헌법재판소의 군필 가산점 폐지 결정에 따른 파문이 26일 4일째 계속되고있는 가운데 정부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청와대·행정자치부 등의행정기관 홈페이지는 하루 수백건의 ‘군필 가산점 논쟁’으로 몸살을 앓고있으며,헌재 결정을 비난하는 남성들의 글이 쇄도한 헌재의 홈페이지는 접속건수가 많아 시스템이 며칠째 다운됐다.이에 따라 헌재에는 휴일인 25·26일에도 항의성 전화가 빗발쳤다.

헌재의 결정은 징병제 논쟁으로 확산되고 있어 주목된다.인터넷에는 ‘징병제를 반대하는 모임’(members.tripod.co.kr/zingbanmo)이 결성돼 남성만을대상으로 한 징병제는 위헌이고,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로 바꾸자는 100만명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이들은 징병제 위헌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군필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는 가산점 폐지에 대한 대안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국가보훈처는 군필 가산제도 폐지에 따라 조만간 군필자에 대한호봉·경력 인정 등의 종합적인 보상대책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자치부는 그러나 행정고시합격자의 부서 배치를 하면서 군필자에게 2점의 가산점을 주던 제도를 내년부터는 없앤다는 방침을 확정했다.행자부는헌재의 결정 이전에 9급공무원 채용시험을 치른 뒤 아직 합격자 발표를 하지 않은 일부 시·도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빼고 다시 사정을 해 합격자를 발표하도록 시·도에 지침을 보낼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11월18일 실시한 7·9급공무원 408명 채용시험 1차 필기시험 합격자를 이미 지난 14일 가산점을 적용해 결정·발표한 만큼 번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초등 및 중등교사 1차 필기시험(군가산점 적용)을 이미 실시했고 2차 면접시험을 앞두고 있는 교육부는 1차 및 2차시험 성적을 합산해 최종합격자를 결정할 때 군가산점을 빼느냐를 놓고 고민중이다.



박정현기자 jh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