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제도의 변경이 연례 행사가 되고 있다.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개혁안 발표와 군필자 가산점 제도의 폐지로 2000년에는 고시제도의 손질이 불가피해졌지만 95년 이후 고시제도는 매년 바뀌어 왔다.

고시제도 자체가 다른 나라에 비해 불안정함을 뜻한다.95년에는 행정고시 국제통상직류 및 지방고시가 신설됐다.

96년 여성채용목표제 실시,97년 사법시험 응시횟수 제한제도 도입,98년 행정·기술·지방고시 응시연령 조정,99년 시험과목 개편 등 한해도 거르지 않았다.이같은 고시제도 변천내역은 올해 행정자치위 국정감사 자료에서 밝혀졌다.이같은 추세는 내년에도 그대로 이어진다.우선 그동안 공무원 채용시군필자에 대해 주던 가산점 제도가 내년부터 폐지된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23일 6∼9급 공무원시험에서 제대군인들에게 주던3∼5% 가산점 제도가 위헌이라고 판시한데 따른 것이다.이에 따라 국가보훈처는 내년도에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할 판이다.6급이하공채 및 특채 시험 준비생들에게는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지난 21일 사법개혁추진위가 사법개혁안을 발표함에 따라 사법시험 제도도상당히 바뀐다.아직 유동적이지만 내년도 선발인원이 일단 800명(올해 709명)으로 늘고,시험과목도 기본법중심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잦은 국가 고시제도의 변화에 대해 일반 시민들과 고시준비생들의 반응은엇갈리고 있다.시민들은 대체로 사법개혁이나 공무원 선발방식의 공정성을기하기 위한 발전 과정상의 진통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그러나 이해당자사인 신림동 고시촌의 한 고시생은 “시험제도가 너무 자주 바뀌는 통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을 지경”이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구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