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98 인권보고서' 대한변협(회장 金昌國)은 26일 발간한 ‘98년도 인권보고서’를 통해 “국민의 정부 출범 첫해인 지난해 인권상황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정도로 개선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변협은 “새 정부 출범 초기 8개월 동안 국가보안법 구속자가 310명에 이르러 김영삼(金泳三) 정부 출범 8개월 동안의 67명보다 4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이는 국보법을 남용하지 않고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정부의 방침과는 다른 결과”라면서 “국보법 개폐문제와 관련해서도 어떠한 가시적인 움직임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변협은 제주 4·3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레드헌트’ 제작자 김동원감독과 인권영화제를 열어 이를 상영한 서준식씨를 국보법 위반으로 구속한사건을 예를 들며 정부가 ‘레드 콤플렉스’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새 정부 출범 첫해 두 차례 단행된 특별사면과 관련해서도 “과거 정권의비리·부정부패사범들은 대거 사면·복권된 반면 양심수의 석방은 극히 제한적이었다”면서 “사상전향제도는 폐지되었지만 준법서약서 제도로 대체되었다”고 지적했다.변협은 인권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불심검문에 대한근본적 개선책을 강구하지 못해 국민의 정부에서도 경찰의 인권침해 상황이나아졌음을 피부로 느낄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종락기자 jr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