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삼성,SK등 재벌그룹산하 금융회사들의 계열기업 부당자금지원 사실을적나라하게 밝힌 금융감독위원회의 특검결과는 재벌금융사들의 사금고화(私金庫化)가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위험수위에 이르렀음을 알리는 경종으로대책마련이 시급하다.금감위는 현대 5개사(증권 투신증권 투신운용 캐피탈울산종금),삼성 7개사(생명보험 증권 투신증권 투신운용 생명투신운용 카드캐피탈),SK 3개사(증권 투신운용 생명보험)의 임직원 127명을 무더기 징계한것으로 보도됐다. 이들 재벌금융사의 부당지원 방식은 매우 다양하고 지능적이며 신종기법이 계속 개발되고 있어 징계 강도를 높이고 금융사의 재벌주식지분을 제한하는 등 금융지배구조 개선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현대 등 3개 재벌금융사들은 그동안 다른 계열사가 보유한 부실채권을 고가로 매입하거나 은행계정을 통한 우회 방식으로 계열사들에게 자금을 지원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또 계열사 부실채권을 고객신탁재산으로 운용하는 펀드에 편입시켜 결과적으로 고객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대출한도를 초과해서 단기성 콜자금을 지원하는 등 무려 20조원을 웃도는 거액을 부당지원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재벌금융사의 사금고화는 재벌의 경제력집중을 심화시킴은 물론 재벌기업들의 구조조정을 더디게 만들고 계열사에 이익을 안겨주기 위해 투자고객에게 손실을 입히는 등 갖가지 폐해를 가져온다.특히 증권시장의 활황세로 재벌산하 증권·투신사들의 자금동원력이 강화됨에 따라 자체부실계열사지원은 물론 다른 재벌기업과도 상호 불법지원함으로써 부실계열사매각 등재벌개혁을 지연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부실계열사라도 마음대로 자금을 끌어다 쓸 수 있으므로 공정한 경쟁풍토의 시장경제가 이뤄지기 힘들게 된다.게다가 이러한 금융자본 독점현상은 소수재벌그룹에 의한 경제력집중을심화시켜 또다른 위기를 부를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것이다.

때문에 우리는 재벌금융사 부당행위가 전체 국가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영향을 고려,임직원 징계는 몇달동안의 업무집행정지 수준에 그치지 말고 상당기간 금융업종사를 전면금지하는 방향으로 강화해야할 것임을 강조한다.

현행 징계수준은 실효를 거두기 힘들 뿐 아니라 오히려 그룹에 대한 충성심만 확인해줄 뿐이란 지적이 많다.이와 함께 5대재벌의 은행주식보유상한이 4%로 제한돼 있는 것처럼 현재 무한보유를 허용하고 있는 증권·투신등 비(非)은행 제2 금융권기관의 주식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보유상한선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본다.이밖에 재벌금융사의 불법·부당자금거래를 막기위해 계좌추적권을 통한 금융감독기능을 강화,자금운용의 투명성을높이는 등 다각적인 보완책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