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코스닥시장 발전방안은 때늦기는 했지만 문제가 많은 코스닥시장 상황과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할수 있다.

투자자들이 ‘고수익’을 기대,‘고위험’을 부담하면서 중소·벤처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도록 만든 코스닥 시장의 주가가 올들어 4배 가까이 급등하고 1년의 단기간에 증권거래소 시장의 0.8%에서 38%수준으로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사실 부작용도 적지 않았다.

상대적으로 증권거래소 상장 기업보다 재무구조가 떨어지는 코스닥 등록기업들을 중심으로 ‘묻지마 투자’란 말까지 나올 정도로 투기판이 벌어진 것은 무엇보다 늑장 정책과 시장 관리의 허점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우리의 인식이다.

따라서 코스닥 종목의 등록요건 강화,퇴출과 관리요건의 개선 및 불공정 주식 거래 방지 방안 등이 이제나마 마련된 것은 다행이다.

이런 시장 관리 대책들은 정부가 지난 5월초 ‘코스닥 시장과 벤처기업 활성화방안’에서 같이 마련하거나 서둘렀어야 할 대책들이다.그런데도 코스닥 등록 중소기업에 법인세를 절반 깎아주고 자본잠식 상태의 자본금 1,000억원 이상 대기업은 등록을 허용해주는 등 코스닥 시장키우기에만 골몰했던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 후유증으로 투기자금이 코스닥 시장으로 집중되고 재무구조가 좋은 기업들도 증권거래소보다 코스닥 등록을 선호하는 기현상까지 벌어진 것이다.

코스닥 시장에 들어오는 투자자들이 투자 위험을 감수한다고 해도 정부는증권거래소 수준에는 못 미치지만 일정한 수준의 등록요건과 주가 감시 체제를 서둘러 정비해야 할 것이다.이런 감시체제위에서 속빈 기업들은 조기 퇴출시키고 불공정 주식 거래 상황을 정밀 체크,처벌하는 조치가 시행되길 기대한다.

다만 코스닥 등록기업의 소액주주 요건을 100명에서 500명이상으로 올리기로 한 조치 등은 벤처 기업의 형식적 요건 강화에 치중, 벤처 기업의 특성을 저해할까 우려된다. 또 대기업에 허술한 등록요건을 적용하는 조치가 이번에 철회되지 않아 아쉬움으로 남는다.

공시제도 강화나 주가감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는 앞으로 수개월이나 수년이 걸리는 점 등을 감안해 이에 앞서 우선 현행 주가 감리제도 등을 활용해불공정 주식 거래에 대한 감시를 대폭 강화,시장 질서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