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열린 청와대 정·재·금융계 간담회에서는 재벌의 구조조정작업이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내림으로써 정부의 향후 재벌정책에 상당한 변화를 예고했다.

그동안 압박 위주였던 재벌정책이 부채비율 축소 등 큰 틀 잡기에 성과를거둔 만큼 향후엔 ‘타율보다 자율로’,‘채찍보다 당근으로’ 개혁방식이바뀔 전망이다.

■지속적인 개혁의지 천명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세계화시대에 생존하려면 철저한 개혁을 계속해야 한다”고 밝혔다.그간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지속적인 재벌개혁을 펴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이번 간담회 자리에 구조조정이 부진한 기업을 초청대상에서 제외한 것도 이같은 의지를간접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헌재(李憲宰) 금융감독위원장도 “개혁을 완성하기까지는 앞으로 해야할일이 더 많은 만큼 지금의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후속 개혁작업을 차질없이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혁방식은 달라질 듯 개혁추진 방식에는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재벌규제의 제도적 틀이 어느 정도 갖춰진 만큼 제도와 시장원리를 통해 자율개혁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선회할 전망이다.

결합재무제표 작성과 재벌 계열사간 부실기업 지원행위 및 부채비율 허위작성 여부,회계법인의 부실감사 등에 대해 엄정한 법의 잣대를 적용할 전망이다.

또 앞으론 채권은행이 재벌개혁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시장원리에 따라기업이 스스로 개혁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즉,기업의 미래 상환능력,사업성,현금 흐름 등을 주시하는 방향으로 대출관행을 정착시킴으로써은행과 기업의 체질을 동시에 바꾸겠다는 것이다.

■선진 노사관계의 정착 강조 김대통령은 “노사문제가 기업경쟁력을 떨어뜨려서는 안된다”고 밝혔다.특히 합법적·평화적 노사문제 해결을 강조한 대목은 최근 재현된 노동계 폭력시위에 대해 단호한 법 집행 의지를 확인한 것이다.재계에 대해서도 투명한 기업공개,재계의 근로자에 대한 합리적 보상체계 확립 등을 들어 그동안 재계의 밀실경영,근로자에 대한 불공정한 태도에대한 각성을 촉구했다.

이같은 발언은 최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재계의 정치활동 선언 등으로 노사간 갈등이 첨예해지는 상황에서 양측의 양보가 어느 때보다 긴요하다는 메시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김환용기자 drago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