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개혁과제 시민이 정한다

민생 개혁과제 시민이 정한다

입력 1999-12-21 00:00
수정 1999-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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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활과 밀접한 정부의 개혁과제는 앞으로 시민이 정한다.

기획예산처는 정부가 추진할 주요 민생개혁 과제를 국민이 직접 선정토록하기로 하고 오는 23일 시민단체와 이를 협의할 계획이다.

예산처 관계자는 20일 “정부개혁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저조한 원인 가운데 하나는 국민의 체감도가 낮았기 때문”이라며 “시민들이 직접 선정한 개혁과제를 추진함으로써 정부개혁에 대해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예산처는 23일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한국시민단체협의회(사무총장 徐京錫) 산하 ‘시민제안심의회’와 협의를 갖고 주요 국민생활 개선과제들을 선정한다.

예산처는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과제들 가운데 국민생활과 직결되면서도 실천 가능성이 높은 30개 과제를 정부추진 과제로 선정,연말 발표할 계획이다.

예산처는 특히 주요 시민단체 사무총장급 인사 15명으로 구성된 시민제안심의회를 정책협의 창구로 삼아 국민들의 정책 제안을 분기별로 수렴,정책에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채우진 서울시의원 “환경공무관 안전대책 강화하고 적정인력 확보해야”

서울시의회 채우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강,합정,서교,망원1동)이 3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환경공무관의 인력 부족에 따른 노동강도 증가와 과로성 질환 관리의 사각지대를 지적하고, 사고 예방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채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9월 말 기준 서울시 25개 자치구 직영 환경공무관은 정원 2964명 대비 현원 2488명으로 476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 의원은 “청소해야 할 거리와 쓰레기는 그대로인데 일하는 사람이 줄어들면 남아 있는 환경공무관의 노동강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자치구별 청소 수요를 반영한 적정인력 기준 마련과 결원 충원을 요구했다. 채 의원은 자치구별 재정 여건에 따라 인력 충원이나 근로환경 개선에 격차가 생기지 않도록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특히 서울시가 관리해야 할 도로 청소 업무가 자치구에 위임된 만큼, 그에 상응하는 비용 분담과 안정적인 시비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5년간 산재 사고로 다치거나 사망한 인원이 633명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과로로 인한 심혈관계 및 근골격계 질환 등은 별도의 통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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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호기자 jade@
1999-12-21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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