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을 앞두고 국회가 각종 이익단체의 압력에 휘둘리고 있다.의원은 의원들대로 선심성 예산 확보에 골몰해 국회가 안팎곱사등이가 돼있다.

표앞에 장사없다고 한다. 물론 국회의원이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고 한표라도 더 얻으려 하는 것 자체가 나쁠 것은 없다.그러나 요즘 국회 돌아가는 것을 보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약점을 빤히 알고 있는 압력단체들은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는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들에게 ‘적’(賊)자까지 붙여 낙선운동을 하겠다고 으름장을놓고 있고 의원들은 이들의 으름장이 어떤 결과를 미칠지에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한국전력의 민영화에 앞서 한전의 분할·매각을 가능케 하려는 전력산업구조 개편법안을 지지한다고 민영화를 반대하는 노조가 특정 의원을 비방하는유인물을 만들어 신문에 끼워 지역구에 배달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고 교원노조는 교원정년을 다시 연장하라고 압력을 넣고 있다.

이에 표가 된다 싶은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자기들이 고쳐 놓은 지 1년도 안되는 정년을 다시 늘리자는 개정안을내놓았으며 국민회의는 또 표가 무서워쉬쉬하고 있다. 전교조는 지난주 교육위 일부 의원이 노조의 관점에서 불리한 입법에 찬성했다며 ‘교육 7적’을 선정,총선에서 낙선운동을 벌이겠다고공언하고 있다.

이익단체나 시민단체들이 자기 단체의 이익을 대변하고 정당한 주장을 펴는것은 당연한 일이나 문제는 그 정도에 있고 그 방법에 있다. 또 총선을 앞두고 의원들이 이들의 압력에 비실거리고 있다는 데 있다. 이런 현상에는 국회가 그동안 제구실을 못하고 이 단체들의 눈에 만만하게 보였다는 것도 한 요인이다.자업자득인 셈이기도 하다.

외부압력뿐 아니라 국회내 의원 이기주의도 심각하다.예산결산특위 계수조정소위의 활동이 본격화하면서 의원들은 지역구 민원 챙기기에 급급해 부별심사 과정에서 의원들이 증액을 요청한 예산이 무려 330여 항목에 5조5,000억원 규모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구체적 액수를 적시하지 않은 채 증액을 요청한 항목도 165개나 된다.

외부 압력에 휘둘리고 의원 개개인의 의원 이기주의에 놀아나는 국회를 국민들은 참으로난감한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다.압력 단체들의 부당한 압력을거를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기까지는 국회가 바로 서서 판단하고 중심을 잡아갈 수 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 국회의 입법권이 침해되고 의원 스스로가국회를 장바닥화하게 되면 국정이 혼란해진다. 피해자는 국민뿐이다. 압력단체들의 절제와 국회의 자각이 절실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