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전선에 비상이 걸렸다.달러당 원화환율이 1,120원대로 떨어졌으며 이는지난 97년 11월이후 2년여만의 최저수준이어서 적절한 대책마련이 요청되고있다.
원화 가치의 강세현상을 가리키는 이같은 환율하락은 한마디로 우리 금융시장에 달러가 넘치기 때문이다.수출 호조에 따른 무역수지흑자와 외국인의 주식투자자금 유입 및 국내기업의 외자유치 등으로 달러공급이 수요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분석된다.게다가 국제신용평가회사들의 한국신용등급 상향조정,국내경기 활성화등의 요인도 원화가치 상승을 뒷받침하고 있고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리란 예측으로 보유달러를 투매하는 경향도 가세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환율 하락에 가장 민감하게 작용하는 곳은 국내 수출업계로 이들은 연일 계속되는 원화 절상(切上)때문에 수출상품 값도 절상분만큼 올릴수 밖에 없는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반면 원화강세로 수입품가격이 낮아져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측면도 결코 지나칠 수 없는 대목이다.물론 달러표시 채무의 상환부담이 줄어드는 이점도 있다.득실(得失)의 양면성이 있는 것이다.
때문에 환율조정을 위해 무리하게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본다.경제개발초기에는 고속성장을 추구하기 위해 개발 인플레를 감수하면서 환율을 인위적으로 인상,수출을 늘렸지만 이제는 내실있는 안정성장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환율결정은 될 수 있는 한 시장의 수급기능에 맡겨야 할 것이다.또 다행히 엔화가 강세를 보이고 일본수출 상품값도 오름세여서 일본과경합관계에 있는 우리상품의 경쟁력이 생각만큼 크게 약화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물론 정부는 원화강세로 인한 수출업계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을 발행해서 달러를 사들여 환율을 안정시킨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그렇지만 이러한 시장개입의 효력에는 한계가 있고 더욱이 원화 자금을과다하게 방출해서 달러를 매입할 경우 통화팽창에 따른 인플레발생의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게다가 우리경제는 현재 저물가·저금리기조의유지가 필수적인 상황이다.기업 구조조정과 경제회생을 위해서는 은행이자등 금융비용부담이 낮아져야하고 물가나 임금수준안정이 무엇보다 선행돼야하기 때문이다.따라서 어느 정도의 원화강세는 불가피한 것으로 지적된다.
이와함께 수출업계는 과거처럼 정부의 의도적인 환율인상정책을 기대하기보다는 원화강세로 수출용원자재나 부품등을 값싸게 수입할 수 있는 여건을 최대한 활용,수출상품의 원가절감을 꾀하고 기술혁신과 신제품개발로 품질경쟁력을 높이는 등의 자체적인 환율 대응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함을강조한다.
원화 가치의 강세현상을 가리키는 이같은 환율하락은 한마디로 우리 금융시장에 달러가 넘치기 때문이다.수출 호조에 따른 무역수지흑자와 외국인의 주식투자자금 유입 및 국내기업의 외자유치 등으로 달러공급이 수요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분석된다.게다가 국제신용평가회사들의 한국신용등급 상향조정,국내경기 활성화등의 요인도 원화가치 상승을 뒷받침하고 있고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리란 예측으로 보유달러를 투매하는 경향도 가세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환율 하락에 가장 민감하게 작용하는 곳은 국내 수출업계로 이들은 연일 계속되는 원화 절상(切上)때문에 수출상품 값도 절상분만큼 올릴수 밖에 없는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반면 원화강세로 수입품가격이 낮아져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측면도 결코 지나칠 수 없는 대목이다.물론 달러표시 채무의 상환부담이 줄어드는 이점도 있다.득실(得失)의 양면성이 있는 것이다.
때문에 환율조정을 위해 무리하게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본다.경제개발초기에는 고속성장을 추구하기 위해 개발 인플레를 감수하면서 환율을 인위적으로 인상,수출을 늘렸지만 이제는 내실있는 안정성장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환율결정은 될 수 있는 한 시장의 수급기능에 맡겨야 할 것이다.또 다행히 엔화가 강세를 보이고 일본수출 상품값도 오름세여서 일본과경합관계에 있는 우리상품의 경쟁력이 생각만큼 크게 약화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물론 정부는 원화강세로 인한 수출업계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을 발행해서 달러를 사들여 환율을 안정시킨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그렇지만 이러한 시장개입의 효력에는 한계가 있고 더욱이 원화 자금을과다하게 방출해서 달러를 매입할 경우 통화팽창에 따른 인플레발생의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게다가 우리경제는 현재 저물가·저금리기조의유지가 필수적인 상황이다.기업 구조조정과 경제회생을 위해서는 은행이자등 금융비용부담이 낮아져야하고 물가나 임금수준안정이 무엇보다 선행돼야하기 때문이다.따라서 어느 정도의 원화강세는 불가피한 것으로 지적된다.
이와함께 수출업계는 과거처럼 정부의 의도적인 환율인상정책을 기대하기보다는 원화강세로 수출용원자재나 부품등을 값싸게 수입할 수 있는 여건을 최대한 활용,수출상품의 원가절감을 꾀하고 기술혁신과 신제품개발로 품질경쟁력을 높이는 등의 자체적인 환율 대응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함을강조한다.
1999-12-0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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