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연구원은 오는 13일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8주년을 앞두고 7일 프레스센터에서 ‘21세기 남북관계발전과 남북기본합의서’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갖는다.통일부 후원으로 열리는 심포지엄에서 이종석(李鍾奭)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대북포용정책 추진과 남북기본합의서의 의의’를 주제로,허문영(許文寧)통일연구원 통일정책실장은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와 남북기본합의서실천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다음은 주제발표의 주요내용.

李鍾奭 세종硏 연구위원 대북포용정책 추진과 남북기본합의서의 의의 남북기본합의서는 92년 2월 발효됨으로써 남북한 당국에 의해 공식적으로‘평화와 통일로 가는 길’을 명시한 장전으로 공인됐다.

그러나 민간교류를 포함한 광범위한 남북교류협력과 화해의 바탕 위에서 마련된 것은 아니었다.남북 당국의 정치적 결단으로 체결돼 험난한 내외환경에 영향을 받아왔다.

기본합의서가 이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전략 방향의 첫 걸음은 ‘보다많은 대화와 접촉’을 통해 기본합의서를 사실상 실천해 나가는 것이다.이바탕위에 정부간 상설대화를 회복하고 합의서 체제를 부분적으로 복원해야한다.최종적으로는 합의서의 전면 이행 단계로 나가자는 것이다.

포용정책은 북한체제 내부의 변화를 유도하는 정책이 아니다.북한이 우리와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평화관계·평화공존을 이룩하자는 것임을 확실히 해야 한다.

또 남북관계가 북한 내부체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하고 남북 관계개선이 가져다줄 이익의 최대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본합의서 실천을 위한 우리사회 내부 준비도 중요하다.우리 사회의 ‘공존 문화’ 확립은 남북공존을 위해 갖춰야 할 필수적인 요소다.

許 文 寧 통일硏 통일정책실장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와 남북기본합의서 실천방안 김대중(金大中)정부는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와 관련,5대 과제를 제시한 바있다.적대관계 해소,북한의 대미·대일관계 정상화,북한의 변화와 개방여건조성,한반도 내에서 대량 살상무기 제거 및 군비통제,정전체제의 평화체제전환 등이 그것이다.

냉전구조 해체와 관련,북한은 구체적인 방안을제시한 적이 없다.체제유지를 위해 주한미군 철수,평화보장체계 수립을 주장했을 뿐이다.북한은 실리적인 차원에서 대남정책을 전개할 가능성이 높다.갈등적 공존관계에서 경쟁적공존관계로 전술적 전환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또 경제협력 사업 보완을위해 조건부로 남북 당국간 회담 개최 가능성도 있다.

냉전구조 해체를 위한 남북기본합의서 실천을 위해 포용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기반 조성,비정치적인 분야에서의 ‘반관반민’ 대화의 적극적인 추진등이다.

특히 남북간 교류·협력분야에서 ‘한국형 마셜플랜’을 수립,북한의 자주적 체제발전을 지원하고 북돋울 협력 노선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또 남북기본합의서 체제로의 복귀를 위해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을 지속하되 에너지및 농업분야 지원을 기본합의서 틀내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대북한 전력사업을 민관협조 원칙아래 정부주도의 민간베이스 정책사업으로 추진,남북경협을 활성화해야 한다.

정리 이석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