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외환위기로 심화된 빈부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용직에까지 고용보험을 확대하고 일용직 관리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또 서민층 자녀들에 대해 학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학교교육과 취업이 연계되도록 하는 특별프로그램도 마련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오는 8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빈부격차 실태를 점검하고 정부의 종합적인 대응책을 강구한다고 6일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내년 10월부터 실시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비롯한생산적 복지방안,공평과세를 위한 개정 부가가치세법과 상속·증여세법 등빈부격차 해소와 관련된 각종 제도와 법률,정책방안들이 제대로 정착하는데문제가 없는지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고용보험을 일용직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일용직 수첩을 만드는 등 일용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관리체제도 구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장기실업자들을 위해서는 직업훈련 특별반을 만들 계획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서민층 자녀들에게 빈곤이악순환되는 것을 방지하지위해 학교교육이 직장으로 연계되도록 하는 특별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균미기자 kmkim@
또 서민층 자녀들에 대해 학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학교교육과 취업이 연계되도록 하는 특별프로그램도 마련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오는 8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빈부격차 실태를 점검하고 정부의 종합적인 대응책을 강구한다고 6일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내년 10월부터 실시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비롯한생산적 복지방안,공평과세를 위한 개정 부가가치세법과 상속·증여세법 등빈부격차 해소와 관련된 각종 제도와 법률,정책방안들이 제대로 정착하는데문제가 없는지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고용보험을 일용직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일용직 수첩을 만드는 등 일용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관리체제도 구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장기실업자들을 위해서는 직업훈련 특별반을 만들 계획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서민층 자녀들에게 빈곤이악순환되는 것을 방지하지위해 학교교육이 직장으로 연계되도록 하는 특별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균미기자 kmkim@
1999-12-07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