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국제통화기금(IMF)체제 2주년을 맞아 열린 국제포럼은 무엇보다국제적으로 쟁쟁한 인사들,그것도 환란의 이유와 처방에 시각차가 큰 사람들이 함께 자리한 점에서 흥미로운 행사였다.

차분한 목소리로 우회적인 어법을 통해 자기 주장을 펴는 것을 들어보면 상반된 주장들 사이에서 헷갈리기 십상이다.참석인사의 성향은 먼저 캉드쉬 국제통화기금(IMF)총재,나이스 IMF 아태담당 국장 등은 한국의 구조적 문제점과 초기 IMF 프로그램의 적절성을 강조,이 기구의 대주주인 미국의 입장을대변하는 것으로 알려진 인사들이다.

캉드쉬와 나이스는 ‘한국의 구조적 취약성이 경제위기의 핵심’이라며 환란 초기의 고금리와 초긴축 정책과 즉각적인 구조개혁 추진이 적절했다고 평가했다.특히 인상적이었던 인사들은 IMF의 프로그램을 비판하고 한국의 독자적인 입장을 강조하는 스티글리츠 세계은행 수석부총재와 사카키바라 전 일본 재무관 등이다.

스티글리츠는 “환란이 초래된 것은 금융 때문이었다”며 원인을 축소하고“사회구조상의 문제였다면 2년이라는 단기간에 극복하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나라가 스스로의 운명에 책임을 지고 정책을 결정해야한다”고 우회적으로 ‘외압에 굴복하지 않는 한국의 독자적인 정책’을 강조했다.

사카키바라는 토론에서 더욱 직설적으로 표현했다.“제도를 아무리 구조적으로 변화시키려 해도 미국인을 만족시킬 수 없으며 불가능한 일”이라며 “구조개혁이 필요하긴 해도 역사적·문화적 유산을 갑자기 제거할 수 있다고,또는 제거해야 한다고 믿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한국이 어떤 구조개혁을 실행해도 한국으로 남게 되며 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최근 경제정책과 관련,인플레 걱정보다는 실업률 하락을 중시하고 거시경제의 ‘힘’을 유지하라는 스티글리츠의 처방도 들어둘 만하다.

경제정책은 어차피 여러 가능한 대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다.일종의 ‘선택의 게임’인 셈이다.

실업과 물가,구조개혁과 경제의 힘 가운데 어느 것을 더욱 중시해야 할까….

우리 경제정책 당국자들이 IMF체제 2년을 맞아 깊이 귀담아들어야 할 화두가아닐까.

[이상일 경제과학팀 차장 bru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