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바이마르공화국은 그 당시 세계에서 민주주의가 가장 제도적으로 잘보장된 국가였다.그러나 바이마르공화국의 민주주의는 흔히 ‘민주주의자 없는 민주주의’로 불려진다.제도로서 민주주의는 잘 갖추어졌으나 독일국민들의 정치의식은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이다.

바이마르공화국 대다수 국민과 정당은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해관계를 민주적으로 조정하는 기제로 민주주의 제도를 활용하기 보다는 자기이익을 무조건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민주주의 제도를 악용하였다.그 결과,바이마르공화국 말기 세계대공황이 독일을 엄습하자,선동정치에 현혹된 독일국민들은 민주주의를 포기하고 자유로부터 도피함으로써민주주의제도인 선거를 통해 독재자 히틀러의 국가사회주의를 선택하는 비극적이고 역설적 상황이 초래되었다.

독일 바이마르공화국 사례가 보여주듯이 ‘민주주의자 없는 민주주의’는다수의 비민주주의자들이 소수의 민주주의자들을 구축하여 국민복리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독재체재로 귀결될 수 있다.불길하게도 심히 우려할만한 이러한 현상이 우리 사회에서도 재연되고 있다는 점이다.

50여년만에 정권교체에 성공한 ‘국민의 정부’는 권위주의를 민주주의로,관치 재벌경제를 지식기반시장경제로,구휼적 차원의 복지를 생산적 복지로,냉전적 남북한관계를 평화·화해·협력적 관계로 전환시키는 등 권위주의적국가발전 패러다임을 민주적 발전양식으로 바꾸어가고 있다.이러한 ‘국민의정부’ 개혁정치는 필연적으로 정치·경제·사회적 이해관계의 변화를 수반한다.

이 때문에 민주주의와 거리가 먼 우리사회 각 분야의 기득권층들은 민주주의 제도를 자기이익 고수수단으로 악용하고 민주세력을 공격하는 도구로 활용하고 있고,이에 따라 역설적으로 민주주의가 비민주적 적폐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자 없는 민주주의 사회의 위험성은 최근 우리 사회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는 옷로비 의혹사건,언론대책문건 사건 등이 이를 웅변으로 대변해주고 있다고 하겠다.옷로비에 고위관료 부인이 개입되었고 정부가 언론대책문건에 의해 언론대책을 마련했는가에 대한 여부에 대한 논쟁은 이러한 일련의사건들의 형식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 사건들이 갖는 시대사적 내용은 40년 가까이 지켜온 권력을 내준후 권력금단 현상에 빠진 특정지역주민 및 정당, 구조조정 압박에 직면한 무소불위의 황제재벌, 사회민주화에 의해 족벌체제가 위협받는 언론재벌 등 개혁저항세력들의 조직적 반격에 있다.더 이상 한국사회의 발전에 순기능을 기대할 수 없는 이들 비민주적 기득권세력은 현재의 민주주의제도를 악용하여민주화세력이 주축이 된 ‘국민의 정부’의 도덕성을 공격함으로써 개혁과민주화를 무력화시키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되돌리려고 하고 있다.

예컨대 이들은 과거 개발독재시대의 뒤안길에서 자행된 고문,가혹행위 등공권력의 인권유린,민주주의 압살행위에는 애써 눈을 감는다.지역감정을 선동하는 장외집회를 부끄럼없이 개최하면서 총풍,세풍사건 등 천인공노할만한사건은 야당 탄압이라는 미명하에 세인의 관심 밖에 있기를 원한다.

과거 야당총재를 용공으로 몰고 갔던 경천동지할 사건은 민주주의와 상관없는 과거지사로 치부한다.더욱 가증스러운 것은 과거 개발독재에 봉사하면서부정부패의 본신이었던 인사들까지도 사이비 민주주의자로 변신,자신들의 얼룩진 과거를 잃어버리고 어이없게도 천사와 같이 흠결없는 도덕성을 ‘국민의 정부’에게 요구한다는 점이다.

민주주의 억압과 인권유린의 선봉에 나섰던 비민주주의자들이 민주주의 제도를 악용하여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면,민주세력들은 이제 방관의 침묵에서 깨어나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결연의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민주주의가 비민주주의자들의 전유물이 되어서 민주주의 파괴수단으로 전락된다면 우리사회의 미래는 존재하지 않는다.우리는 바이마르공화국의 몰락에서 반면교사의 교훈을 삼고,그렇지 않을 경우 민주세력에 의한 정권교체도일장춘몽으로 끝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인식해야만 한다.

[황 병 덕.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