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상 처음으로 개방형 임용직위 129개가 발표되는 등 공직사회에 일대변혁이 예고되고 있다.개방형 임용제는 공직사회에 본격적인 경쟁 도입을 위한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필자는 최근 공직개혁의 주요과제가 될 ‘고위공무원단’에관한 자료수집차 영국과 네덜란드를 1주일여 방문한 바 있다.

이번 방문은 새 천년을 맞아 선진국들이 정부혁신과 공직개혁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는 생생한 현장을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다.

국가개혁의 모범국으로 알려진 영국은 지난 20년간 엄청난 변화를 경험했다.80년대초 인력감축으로 시작한 행정개혁은 재정관리혁신,정부경영진단,책임운영기관의 출현으로 이어졌고,90년대 들어서는 서비스 혁신을 위한 시민헌장제 도입,외부위탁계약,민영화,시장성 테스트 등 예를 들기도 벅찬 개혁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런 노력은 노동당정부에서도 수그러지기는커녕 더욱 강화되고 있다.토니블레어 총리는 최근 ‘더 나은 정부’의 기치 아래 야심찬 국가개혁 청사진인 ‘정부 현대화 정책’을 발표했다.그 주된 내용은 정부정책 결정시스템의 개선,고객대응 서비스의 강화,정보화 정부의 구현,그리고 이를 실질적으로뒷받침할 공직사회의 쇄신등이다.

특히 정부기능과 조직에 대한 개혁에 이어 소프트웨어 혁신의 일환으로 ‘96년부터 대대적인 공직개혁이 추진되고 있다.이른바 고위공무원단으로 알려진 SCS(Senior Civil Service)를 신설하여 과장급 이상 약 3,000명을 정부엘리트로서 통합 관리하고 있다.대개 공석의 절반은 외부와의 공개경쟁에 부쳐져 이중 3분의 2는 민간인으로 충원된다.하위직도 계급설정권을 각 부처에위임한 결과 계급 대신 직무분석에 의한 보수등급과 직위에 의한 인사관리를 하고 있으며,행정개혁의 산실인 내각실(Cabinet Office)도 올해 직종별 24개 계급을 없애고 5개의 보수등급으로 전환했다.

공직혁신의 바람은 네덜란드도 예외가 아니었다.95년부터 국장급이상 350명을 고위공무원단으로 개편하여 개방형으로 관리하고 있으며,조만간 이를 과장급까지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공직이란 이제 더 이상 정부나 공무원의전유물이 아님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다.영국이 내세우는 ‘민·관 연계정부(Joined-up Government)’의 정신이나 네덜란드가 국가인재관리시스템에 의해고위직 정보관리를 하는 것도 모두 민·관 파트너십에 의한 열린 정부를 지향하지 않을 수 없는 엄연한 환경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다.

나라 밖은 이처럼 새 천년의 엄청난 변화를 맞아 머리를 맞대고 변화의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개방형 임용도 바로 이러한 열린 21세기에 대비해 정부가 해야 할 준비의 하나이다.그러나 새로운 제도의 도입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중심에 있는 공직자 스스로 과거 인식에서 과감히 벗어나 열린 자세를 가지는 일일 것이다.金聖烈 중앙인사위 급여정책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