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국제무역질서의 틀이 될 뉴라운드 협상의 주요 의제를 논의하기 위한 세계무역기구(WTO) 제3차 각료회의가 30일부터 미국 시애틀에서 열린다.WTO의 135개 회원국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나흘 동안 계속되는 이번 회의는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세계무역의 기본을 다시한번 바꾸게 될 뉴라운드협상의 분야별 의제를 결정할 예정이어서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새로운 다자간 교역규범인 뉴라운드 협상은WTO체제의 출범 이후 급속한 국제교역환경의 변화와 세계화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특히 세계 주요교역국의 하나로서 경제발전을 거의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국익을 좌우할 중요한 협상으로 총력을기울여 우리의 이해를 최대한 반영해야 할 입장이다.우루과이라운드 협상으로 겪었던 엄청난 파장을 생각하면 더욱 단단한 각오로 만전의 대비를 해야할 것이다.

뉴라운드 협상의 의제에는 추가적인 관세 인하와 농산물에 대한 보조금 철폐 및 시장의 대폭 개방,서비스시장 개방 확대,지적재산권 보호강화,국제전자상거래의 표준화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있다.상품교역에 노동과 환경을 연계시키는 문제도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그러나 농업분야와 시장개방의 범위 등에 회원국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돼 지난 10월부터 계속된 사전협상에도 불구하고 각료회의 개막전까지 선언문 초안마저 합의되지 못한 상태이다.비록 의제결정에는 어려움을 겪는다하더라도 협상을 3년 안에끝내야 한다는 데는 의견이 모아져있어 뉴라운드가 예정대로 실행될 것은 확실시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농산물 수출국과 수입국,선진국과 개도국들의 사이에서 뉴라운드 협상에 나서는 우리의 입장은 미묘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다.무역자유화의 확대에는 앞장서야 하면서 농업분야에서는 식량안보와 경쟁력 취약 등 특수성을 내세워 점진적인 시장접근을 고수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이다.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수입규제조치로 남발하고 있는 반(反)덤핑 규제의 제한도 이번 협상에서 반드시 관철해야 할 것이다.이런 어려운 상황에서국익을 극대화하는 길은 우리와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그룹들과 힘을 합치는방안일 것이다.때마침 열린 아세안과 한·중·일 3국의 정상회담에서 뉴라운드 협상에 공동대응을 다짐한 것이나 농업분야에서 EU와 공동보조를 취하기로 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뉴라운드 협상은 우리에게 ‘도전이자 기회’라 할 수 있다.이렇다할 부존자원 없이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경제의 사활이 걸려있는 중대한 문제라 하겠다.정부는 물론 관련단체,국민들이 모두 이 협상에 관심을갖고 대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