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나 그 기관을 상대로 한 로비는 성공할 경우 로비 당사자에는 막대한이권과 특혜가 주어진다.반대로 그만큼의 국민적 고통이 수반된다.따라서 정부는 권력에 의지해 독점적 이익을 확보하려는 어떤 시도도 단호하게 무력화시킬 의무가 있다.‘옷 로비’와 경기은행의 퇴출 저지 로비의 실패는 ‘국민의 정부’가 의무에 충실하고 있다는 반증이다.로비에 발목을 잡힌 탓에개혁이라곤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었던 역대 정권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의지의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다.

신동아측은 최순영(崔淳永) 회장을 구명하기 위해 어떻게 ‘전방위 로비’를 펼쳤나.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신동아측의 로비는 일선 검찰과 검찰 고위관계자,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이희호(李姬鎬)여사에 이르기까지 지위 고하를 가리지 않았다.교계(敎界)와 언론계도 포함됐다.

김 대통령은 지난 27일 “(신동아측이)무시할 수 없는 교계 지도자들을 동원해 면회를 신청하고 선처를 부탁했지만 만나지 않았다”면서 “검찰과 금융감독위에도 온갖 로비를 펼친 것을 알고 있으나결국 구속됐다”고 밝혀로비의 규모와 범위를 짐작케 했다.

신동아측이 로비에 나선 것은 대략 98년 5월부터라는 것이 정설이다.같은해 3월 신동아그룹 계열의 무역회사인 신아원의 전사장인 김종은(金鍾殷·45·구속)씨가 최 회장에게 “신아원의 수출 금융 비리와 해외재산 도피를 폭로하겠다”며 10억원을 요구하다 공갈·협박 혐의로 구속됐다.

그러나 검찰이 김씨의 협박 내용에 대해 내사에 들어가면서 불똥은 신동아쪽으로 튀게 된다.검찰은 5월 최 회장과 은행 관계자들을 소환,최 회장이 유령회사를 차린 뒤 선하증권을 허위로 작성,국내 은행으로부터 1억8,570만달러를 받아내 1억6,000만달러를 해외로 빼돌린 사실을 밝혀냈다.

하지만 당시 신동아그룹의 주력계열사인 대한생명이 미국 메트로폴리탄 생명보험과 10억달러 외자유치 추진을 발표하면서 검찰 수사는 주춤했다.당시한푼의 달러가 아쉬웠던 IMF 관리체제 하에서 대한생명측의 대형 외자유치추진은 국가적으로 도와야 했기 때문이다.당시 김태정(金泰政) 검찰총장은“외자만 들어온다면 불구속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말까지 했다.

신동아측은 98년 7월부터 최 회장 비서실의 인력을 대폭 충원,로비를 가속화했다.‘최 회장이 김종은씨에게 음해를 받았을 뿐 죄가 없다’‘영부인과최 회장 부인 이형자(李馨子)씨가 가깝다’ 등의 근거없는 소문이 검찰 주변을 맴돌았다.신동아측의 로비스트인 박시언(朴時彦)씨가 신동아그룹 총괄 부회장으로 전격 영입된 것도 이 시점이다.

최 회장의 부인 이씨도 같은해 10월 말부터 영부인과 연정희(延貞姬)씨 등‘안사람들’을 상대로 한 로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라스포사 사장 정일순(鄭日順)씨를 통해 영부인에게 육포를 전달하려 하고 이희호여사의 출판기념회를 63빌딩에 유치하려 했다.

나중에 정국을 휘몰아친 옷로비 의혹 사건이 일어난 것도 그즈음이었다.남편 최회장의 구속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자 이씨는 물불을 가리지 않았다.

그러나 대한생명측의 외자유치가 지지부진하면서 검찰의 수사는 강도가 높아졌다.결국 올 2월 최 회장은 사기 및 재산국외도피 혐의로 구속됐다.

구명을 위한 로비가 실패하자 최 회장측은 ‘실패한 로비’를 언론에 공개하겠다며 정권을 협박하기까지 했으나 검찰,국회 청문회,특별검사 등의 수사등에서 ‘성공한 로비’는 드러나지 않았다.

이종락기자 jr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