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의 독자 군사노선이 가속력을 얻고 있다.유럽 방위를 맡고 있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주축인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도 유럽 독자의‘신속대응군’ 창설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와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은 25일 런던 다우닝가의 총리 관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EU 독자의 신속대응군 창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특히 블레어 총리는 회담후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같은 계획이 다음 달헬리싱키에서 열릴 EU 정상회담에서 정상들의 지지를 받기 바란다”는 의견을 밝히기기도 했다.

EU는 이번 합의가 12월 정상회담에서 승인되면 2003년까지 EU방위군을 구성,분쟁지역에 48시간내 파견한다는 계획이다.

영·프랑스 양국은 신속대응군 창설과 함께 군 수송장비,취사장비,일부 훈련시설 등과 같은 군사시설의 공유 문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U가 이처럼 독자 방위구상을 하게 된 것은 코소보 사태와 사무총장의 교체가 결정적 계기가 됐다.EU 15개 회원국은 코소보 작전에서 전 회원국 군사력의 2%에 불과한 수천명만 파견했고 공습도 20%밖에 담당하지 못해 나토로 상징되는 유럽의 미군에 대한 군사적 예속이 더욱 강화됐다고 반성을 하게됐다.

더욱이 유럽내 최대 군사강국인 영국의 조지 로버트슨 국방장관이 하비에르 솔라나 총장을 이어 나토 사무총장에 취임함으로써 유럽도 이제는 유럽 공동의 군사정책을 펼 때가 왔다는 여론도 회원국 전반에 조성됐다.EU의 경제력에 걸맞는 군사적 역할도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EU국가들이 구상하고 있는 신속대응군은 병력 4만∼6만명에 항공기 500대,전함 15척 정도로 구성돼 나토가 개입할 수 없거나 개입하지 못하는 지역분쟁에 파견한다는 것.

그렇다고 EU가 미국의 눈치를 전혀 보지 않는 것은 아니다.유럽과 미국의가교역할을 해왔다고 자임하는 영국은 유럽의 방위력 증강이 나토의 활동을저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적극 강조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EU 국가들이 코소보 사태를 계기로 독자적인 방위능력 향상을 언급하기 시작하자 ‘우려’를 표시해왔다.

박희준기자 pn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