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대입시 실기평가‘뒷거래’

음대입시 실기평가‘뒷거래’

입력 1999-11-26 00:00
수정 1999-1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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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서울시내 대학의 음대 입시 부정사례를 포착해 본격 수사에 나섰다.

서울지검 특수3부(李貴男 부장검사)는 25일 학부모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대학입시 실기시험 점수를 높여주는 방법으로 2명의 학생을 부정입학시킨 연세대 음대 강화자(54·여)교수에 대해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동덕여대 음대 윤종일(56)교수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교수등에게 전달한 S음악학원장 김모씨(47·여)는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강교수는 99학년도 연세대 성악과 입시에서 학생 2명의 실기시험을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지난해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학원장 김씨로부터 4차례에걸쳐 7,000만원을 받아 윤교수 등 실기심사위원 4명에게 150만∼300만원씩을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윤교수는 강교수로부터 150만원을 받은 것 말고도 자신의 대학에 응시한 학생의 부모 1명으로부터 김씨를 통해 500만원을 더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김씨는 학부모에게 2,000만원을 받아 1,500만원은 가로채고 윤교수에게 500만원만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관계자는 “이들 이외에도 서울지역 5∼6명의 음대 교수들의 비리를포착,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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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락기자 jrlee@
1999-11-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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