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弗 공작’ 수사 숨 고르기

‘1만弗 공작’ 수사 숨 고르기

입력 1999-11-25 00:00
수정 1999-1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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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원 전 의원 밀입북사건의 명예훼손 부분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숨고르기에 들어간 분위기다.당시 주임검사였던 이상형(李相亨)경주지청장의 소환을 계기로 수사 지휘라인에 대한 조사로 확대될 것이란 당초 예상과는 달리수사의 추는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 소환 쪽으로 기울고 있다.

■검찰은 24일 이 사건의 본질은 명예훼손임을 강조했다.사건의 성격상 이지청장에 대한 조사가 끝난 만큼 정 의원에 대한 조사가 순서라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 사건은 서 전 의원의 밀입북사건에 대한 재수사가 아니라 정 의원을 상대로 한 국민회의의 명예훼손 고발사건”이라면서 “따라서 정 의원의 부산 발언내용 중 직접 조작한 허위사실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는지를 밝히는 것이 수사의 초점”이라고 강조했다.

일부에서는 “정 의원이 지금까지 여러 건의 명예훼손 사건에 관련됐지만단 한번도 검찰의 소환에 응한 적이 있느냐”고 반문하며 출석 요구에 별다른 기대를 걸지 않는 듯했다.

■검찰이 당시 수사 지휘라인에 있었던 간부들의 소환에 신중한 입장을 거듭 피력하자 검찰 일각에서는 ‘뭔가 말 못할 사정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대두됐다.대검의 한 간부는 “당시 수사를 했던 현직 검사를 소환하면서 불거진 검찰 내 불만이 수사지휘 간부들의 소환으로까지 이어지면 또다시 검찰이 휘청거릴 것이라는 우려감이 작용했을 것”이라며 검찰 내부의 이상기류가 소환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내비쳤다.

한편 참고인 자격인 당시 간부들이 검찰의 출두 통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적으로 소환할 방법이 없다는 현실적 어려움도 고려됐을 것이라는 분석도나오고 있다.



주병철기자 bcjoo@
1999-11-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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