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에 대한 세금 감면 흐름이 가시화되고 있다.정치권에서의 문제제기에 이어 정부가 구체안 마련에 나섰다.정부가 자동차세 감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행 자동차 세금은 자가운전자들로부터 오랫동안 불만을 사온 대상이었다.

재산가치가 높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이 상식인데 이 상식이 자동차세금에서는 무용지물이었기 때문이다.

이는 물론 자동차 세금이 배기량별로 부과되기 때문이다.이러다 보니 수천만원짜리 외제차와 수백만원짜리 국산 중고차가 같은 세금을 내는 기이한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세가 차령(車齡)별로 차등부과되기 위해서는 적지않은 난관이 놓여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감면에 따른 세수보전책이다.자동차세는 전체 지방세의 12.

5%를 차지하는데 감면이 논의중인 승용자동차세의 경우 자동차세의 92.8%나차지한다.

행정자치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한나라당 안을 따를 경우 감면되는 세액은 연간 2,800억.자민련 안대로라면 4,800억원이 부족하게 된다.

행자부는 세수보전책으로 주행세인상을 논의중이다.국세인 교통세의 3.2%(3,000여억원)를 지방으로 돌리고 있는 주행세를 올려야 부족액을 보전할 수있다는 것이다.

환경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산업자원부에서는 자동차산업의 다른 산업과 고용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신규 수요를 억제하는 방향으로의 추진은 반대하는 입장이다.환경부도 오래된 차일수록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고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늘고 있어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성능 개선이 된 뒤라야 논의할 수 있다는 부정적 입장이다.

한편 외국의 자동차 세금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기본적으로 마력 기준으로 부과되는 프랑스는 5년까지는 통상세율을 적용하고 그 이후부터는 반액을 감면한다.차량가액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미국 워싱턴주는 3년째부터 차등과세하고 있다.

반면 싱가포르는 10년 이상된 차량을 해마다 10%씩 중과하고 있다.일본 대만 그리스 등에서는 우리나라처럼 배기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과세하고 있다.

박현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