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광역협의회 겉돈다

광주·전남 광역협의회 겉돈다

입력 1999-11-24 00:00
수정 1999-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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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행정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할 현안사업들이 해당 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등의 이해가 엇갈려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2년동안 전남도와 광역행정협의회를가진 결과 상정 안건 15건 가운데 9건이 합의되고 5건이 유보됐으며 1건은합의 결렬됐다.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안건은 ▲영산강·황룡강 치수사업 ▲주암호 수질보전 대책사업 ▲동복댐 직·간접 피해보상 ▲화순 도암∼광주 노대동간 시내버스 노선 조정 ▲상무지구 5·18 기념공원내 도유지 무상인계 등 굵직한 현안들이다. 광주시가 수변공원 조성과 홍수조절 기능 강화를 위해 추진중인영산강·황룡강 치수사업은 영산강 하류지역의 나주시와 전남도가 29㎞의 사업 구간 내 퇴적층의 골재 채취에 따른 생태계 파괴와 홍수시 유량 급증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해 표류하고 있다.

성흠제 서울시의원, 공공서비스 예약 공정성 강화… 제도적 관리 근거 마련

서울시가 운영 중인 공공서비스 예약 과정에서 매크로 등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 예약 문제가 반복되며, 시민들의 불편과 공정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제도적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의회는 23일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공공서비스 예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 이용을 예방하고 시민 누구나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제로 체육시설과 파크골프장 등 인기가 많은 공공시설에서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반복적으로 예약을 이용하는 사례가 확인되며, 특히 매크로 등 자동화 수단을 활용할 경우 일반 시민이 예약에 참여하기조차 어려운 구조라는 점에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 조례는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의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와 이용절차 간소화를 위한 시책 마련을 명시하고, 시민 불편과 부정 이용 발생 현황을 포함한 실태조사 근거를 신설했다. 아울러 서울시가 예약시스템 운영성과와 부정
thumbnail - 성흠제 서울시의원, 공공서비스 예약 공정성 강화… 제도적 관리 근거 마련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

1999-11-2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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