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의 금고털이 샤리에르가 악덕포주를 살해,종신형을 선고받고 아홉번째탈옥시도 끝에 기아나의 ‘악마섬’을 탈출하는 내용의 ‘빠삐용’은 자유를갈망하는 인간의 집요한 의지로 감명을 준다. 프랑스정부는 70년 그에게 사면령을 내려 귀국을 허용했다.아내와 정부를 살해했다는 누명으로 종신형을살던 은행원 듀프레인이 세금적게 내는 요령을 알려줘 교도관들을 사로잡는기발한 방법으로 자유를 찾는 ‘쇼생크 탈출’도 인상적이다.

이들 영화들이 우리에게 감명을 주는 것은 교도소라는 특수조건에서의 생활과 자유를 갈망하는 끈질긴 집념,그리고 극한상황을 극복하고 자유를 쟁취하는 의지라고 하겠다.우리나라에서는 83년 조세형(趙世衡),97년 신창원(申昌源)의 탈옥사건이 범행수법과 행각 등으로 ‘대도’와‘신출귀몰’로 알려지면서 관심을 끌었다.

탈옥수들이 검거된후 한결같이 주장하는 탈옥동기는 교도소내의 비인간적인대우와 비리이다. 형무소가 과거 범법자에 대한 신체자유 제한에 비중을 두다 교정·교화를 중요시하면서 명칭이 교도소로 바뀌어 수감자들도 신문과 TV를 볼 수 있게 됐다.하지만 늘어나는 범죄에 비해 시설이 부족해 재범률이높고 비리가 끊이지 않아‘범죄학교’라는 악명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

현재 전국 43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재소자는 7만여명으로 10년전보다2만명이 늘었다.이에 따라 수용인원이 적정수준을 1만3,000명 초과해 평당인원이 2.3명(미국 0.9명)이다.과밀현상 해소 없이 재소자 인권을 생각할 수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2001년부터 기업식 민영교도소의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고 한다. 교정시설을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 정부는일정액의 운영비를 민간 법인에 지급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간위탁이 만사는 아니다.민간인이 경영을 맡았을 때 운영자 자질과 더불어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경비 및 교도관의 파업·인권침해 등이 우려된다.미국은 막대한 건설비로 이익이 적어 아메리카교정회사등 다국적기업이 161개 교도소를 운영하지만 수용인원은 전체 재소자 160만명 중 9만명이다.우리나라 재소자 1인당 연간 관리비가 미국의 28% 수준인 640만원임을 감안하면 예산확보가 급선무다.

민간교도소의 운영과 더불어 법체계 정비와 준법정신 확립방안도 서둘러야하겠다.과실범을 양산하는 법운영의 개선과 벌금형·보석제도의 확대로 불구속 재판을 늘려 나가는 것도 한 방법이라 하겠다.또 법을 지키면 손해라는사회인식을 바로 잡아야만 교도소를 찾는 사람이 줄어 들고 ‘죄는 밉지만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법정신이 보편화 될 때 전과자의 재범률이 낮아질수 있다.



[李基伯 논설위원 kb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