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 심사 첫날인 22일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정부제출 예산안 규모와 성격을 둘러싸고 열띤 공방을 벌였다.한나라당은 예산안이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성격이 짙다며 ‘대폭 삭감’을 주장한 반면여당은 부문별 예산안의 적정성과 대안을 제시,야당 주장을 일축했다.

첫 질의자로 나선 한나라당 정창화(鄭昌和)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새해 예산안은 사업 타당성의 구체적 논의 없이 선심성 예산 5조2,000억원 등 내년총선을 겨냥한 액수만 7조원을 포함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새해 예산안을균형예산으로 재조정하기 위해 각종 선심성 예산을 스스로 삭감할 의향은 없느냐”고 추궁했다.

같은 당 권기술(權琪述)·김재천(金在千)의원 등은 “2차 금융구조조정과대우사태 해결,워크아웃 진행,복지예산 소요 급증 등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할요인이 잠재해 있으므로 새해 예산안에서 최소 1조 3,400억원을 삭감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이에 국민회의 국창근 의원은 “단순히 정부가 특정산업을 직접 지원, 통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국방·교육·농업부문 예산은 축소하고 보건·사회 간접분야는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운환 의원은 “내년 4월 총선에서 돈이 풀려 물가가 오르고 지난 2년동안 허리띠를 졸라맸던 노동자는 생활고에 부닥쳐 임금인상 투쟁을 강화할 것”이라고 우려한 뒤 제 2의 남미 사태를 빚지 않도록 국가 부채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따졌다.

자민련 구천서(具天書)의원은 “새해 실업대책 예산 규모는 5조8,000억원규모로 전년보다 대폭 축소됐는데 저소득 실업계층이 상존한 상황에서 실업예산이 대폭 삭감되면 실효성 있는 실업대책을 마련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한편 여야 예결위원들은 각 상임위가 예비심사 과정에서 모두 2조6,000억원의 예산증액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은 것과 관련,“상임위별 지역민원성 예산과 이해관계가 얽힌 것으로 예산안에 반영하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성수기자 s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