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간 나눠먹기라는 지적을 받아온 ‘두뇌한국(BK)21’사업이 예산배정과정에서도 부처간 갈등요인이 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19일 인문사회분야의 BK21사업이 본질을 벗어나 나눠먹기식으로 변질될 경우 올해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사업 자체를 취소할 것이라고경고했다.
기획예산처는 이를 위해 BK21에 지원한 인문사회분야 73개 연구단(30개 대학) 가운데 최소한을 선정,예산을 집중 사용할 것을 교육부에 요청했다.
또 교수 연봉제·계약제 및 학부정원 30% 감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지적했다.
교육부는 이에대해 연구내용이 인문사회분야라는 특수성을 감안,연구단 수를 늘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예산을 집중투자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사업의 성격상 연구규모가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다양해 사업단 수를 대폭 줄이기는 힘들어 예산이 분산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현재 25개 인문사회분야에 지원한 교육연구단 73개 가운데 20개정도는 선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기획예산처는 10∼15개를 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부는 다음달 6일 참여 대학을 선정·발표하고 올해 몫인 100억원의 예산을 기획예산처에 요청할 계획이다.
‘BK21’사업은 지식기반 사회에 대비,올해부터 7년간 해마다 2,000억원씩총 1조4,000억원을 투자,과학기술·인문사회분야 등에서 국제경쟁력을 갖춘대학원을 육성하는 것으로 그동안 학교 선정에서 특정 대학 집중지원,대학간나눠먹기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진경호 서정아기자 jade@
기획예산처는 19일 인문사회분야의 BK21사업이 본질을 벗어나 나눠먹기식으로 변질될 경우 올해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사업 자체를 취소할 것이라고경고했다.
기획예산처는 이를 위해 BK21에 지원한 인문사회분야 73개 연구단(30개 대학) 가운데 최소한을 선정,예산을 집중 사용할 것을 교육부에 요청했다.
또 교수 연봉제·계약제 및 학부정원 30% 감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지적했다.
교육부는 이에대해 연구내용이 인문사회분야라는 특수성을 감안,연구단 수를 늘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예산을 집중투자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사업의 성격상 연구규모가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다양해 사업단 수를 대폭 줄이기는 힘들어 예산이 분산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현재 25개 인문사회분야에 지원한 교육연구단 73개 가운데 20개정도는 선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기획예산처는 10∼15개를 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부는 다음달 6일 참여 대학을 선정·발표하고 올해 몫인 100억원의 예산을 기획예산처에 요청할 계획이다.
‘BK21’사업은 지식기반 사회에 대비,올해부터 7년간 해마다 2,000억원씩총 1조4,000억원을 투자,과학기술·인문사회분야 등에서 국제경쟁력을 갖춘대학원을 육성하는 것으로 그동안 학교 선정에서 특정 대학 집중지원,대학간나눠먹기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진경호 서정아기자 jade@
1999-11-20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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