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의원의 폭로로 출발한 ‘언론 문건 국정조사’가‘정의원 암초’에 부딪혀 좌초위기를 맞고 있다.당사자인 정의원은 물론,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를 비롯한 당 지도부까지 정의원의 증인채택을 완강히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은 이에 대해 “정의원은 참고인이 아닌 국정조사 증인으로 출석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정의원을 증인으로 세우지 않겠다는 것은 국정조사를 하지 말자는 발상이라고 성토했다.
국민회의의 이영일(李榮一)대변인은 17일 “이총재의 발언은 국회를 정상화시킨 3당 총무회담 합의에 반하며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이어 “국민의 79.4%가 정의원의 검찰 출두 및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찬성하고있다”고 압박했다.황소웅(黃昭雄)부대변인도 “정의원은 정기국회를 20일이나 공전시키더니 이제는 국정조사까지 방해하고 있다”고 거들었다.
따라서 국정조사가 무산되거나 또는 파행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해지고 있다.국정조사기간이 ‘19일 국회 본회의 승인 이후 20일이내’로 제한돼 있는 것도 한 원인이다.여야가 정의원 증인선정 문제를 놓고 맞설경우 국정조사 파행은 불가피하다.
15대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하기로 했다가 실시하지 않거나 파행을 겪은 경우는 두차례나 된다.총선 공정성시비 국정조사는 본회의 승인을 마친 뒤 무산됐으며,IMF환란 국정조사는 여당 단독으로 진행됐다.
국민회의는 그러나 한나라당이 결국 정의원을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국정조사에 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한나라당이 국정조사를 외면할 명분이없다는 판단에서다.
한편 여야는 이날 국정조사특위 위원 11명을 선임,국정조사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특위위원은 한나라당 박희태(朴熺太)위원장을 비롯,국민회의 조찬형김경재(金景梓) 정동영(鄭東泳) 김영환(金榮煥)의원, 자민련 함석재(咸錫宰)이건개(李健介)의원,한나라당 이신범(李信範) 박성범(朴成範)권철현(權哲賢)이경재(李敬在)의원 등이다.
강동형기자 yunbin@
여당은 이에 대해 “정의원은 참고인이 아닌 국정조사 증인으로 출석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정의원을 증인으로 세우지 않겠다는 것은 국정조사를 하지 말자는 발상이라고 성토했다.
국민회의의 이영일(李榮一)대변인은 17일 “이총재의 발언은 국회를 정상화시킨 3당 총무회담 합의에 반하며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이어 “국민의 79.4%가 정의원의 검찰 출두 및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찬성하고있다”고 압박했다.황소웅(黃昭雄)부대변인도 “정의원은 정기국회를 20일이나 공전시키더니 이제는 국정조사까지 방해하고 있다”고 거들었다.
따라서 국정조사가 무산되거나 또는 파행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해지고 있다.국정조사기간이 ‘19일 국회 본회의 승인 이후 20일이내’로 제한돼 있는 것도 한 원인이다.여야가 정의원 증인선정 문제를 놓고 맞설경우 국정조사 파행은 불가피하다.
15대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하기로 했다가 실시하지 않거나 파행을 겪은 경우는 두차례나 된다.총선 공정성시비 국정조사는 본회의 승인을 마친 뒤 무산됐으며,IMF환란 국정조사는 여당 단독으로 진행됐다.
국민회의는 그러나 한나라당이 결국 정의원을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국정조사에 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한나라당이 국정조사를 외면할 명분이없다는 판단에서다.
한편 여야는 이날 국정조사특위 위원 11명을 선임,국정조사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특위위원은 한나라당 박희태(朴熺太)위원장을 비롯,국민회의 조찬형김경재(金景梓) 정동영(鄭東泳) 김영환(金榮煥)의원, 자민련 함석재(咸錫宰)이건개(李健介)의원,한나라당 이신범(李信範) 박성범(朴成範)권철현(權哲賢)이경재(李敬在)의원 등이다.
강동형기자 yunbin@
1999-11-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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