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수사 중간 점검 지난 89년 서경원(徐敬元) 전 의원의 밀입북 사건을 수사하면서 검찰이 고의로 간과하거나 누락시킨 증언과 물증이 속속 드러남에 따라 이 사건의 실체가 다시 확인되고 있다.
이번 수사는 당시 김대중(金大中) 평민당 총재의 ‘1만달러 공작설’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불고지’ 혐의는 자민련 박세직(朴世直)의원(당시 안기부장)과 국민회의 김원기(金元基) 고문(당시 평민당 원내총무)등의 증언으로 사실상 털어버린 것이나 다름없다.
검찰은 서 전의원의 보좌관이었던 김용래(金容來)씨의 친구인 조흥은행 호남기업센터 지점장 안양정(安亮政·당시 조흥은행 영등포지점 외환담당 대리)씨로부터 “지난 88년 9월5일에 2,000달러를 김 보좌관으로부터 받아 환전해준 사실을 89년 7월 검찰 조사에서 밝혔는데도 묵살당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놓았다.
김용래씨에게는 당시 8,000달러를 환전한 영수증을 제시했는데도 검찰 발표에서 누락됐다는 진술을 들었다.
이에 따라 과연 당시 안씨와 김씨의 진술조서와 환전 서류 등이 남아 있느냐가이번 수사의 최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만약 두 사람의 진술조서 등이 있으면 고의 누락 여부는 곧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진술 조서 등이 없다면 당시 수사를 맡았던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번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서울지검 임승관(林承寬) 1차장은 당초 “89년검찰수사 때 김씨가 진술한 2,000달러 부분은 조사가 안됐다”고 했다가 두사람의 증언이 잇따르자 “조금만 기다려 달라”며 후퇴한 뒤 일체의 인터뷰에도 응하지 않고 “현재로서는 아무 것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같은 임 차장의 태도는 검찰이 89년 당시 수사가 상당 부분 소홀한 점이있었다는 정황 증거를 포착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추측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번 사건은 검찰로서도 난감할 수밖에 없다.실체가 확인되는 과정에서 당시 수사 검사 등 검찰 내부의 비판과 동요 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따라서검찰은 당시 수사 검사 등의 반발을 정리한 뒤에야 본격 수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종락기자 jrlee@* 金元基고문 일문일답서경원(徐敬元) 전 의원 밀입북사건의 참고인으로 검찰에 출두한 국민회의김원기(金元基) 고문은 17일 “지난 89년 노태우(盧泰愚)정권이 당시 평민당 김대중(金大中) 총재의 1만달러 수수설을 발표한 것은 공안정국을 조장해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하기 위한 노림수였다”고 말했다.다음은 일문일답.
?1만달러 수수설에 대해서도 상세히 알고 있나. 당시 평민당의 원내총무여서 그때 상황을 이길재(李吉載)의원과 서 의원으로부터 직접 들었다.
?당시 여당이 왜 김 총재와의 관련설을 발표했다고 보나. 당시 집권 여당의 분위기는 일단 야당의 약점을 언론에 흘린 뒤,거짓으로 드러나더라도 국민에게 각인되는 효과를 주로 이용했다.당시 여당은 김 총재가 김일성으로부터 친서를 받았다는 등 온갖 음해를 끊임없이 했었다.
?서 전 의원의 방북사실을 당시 박세직(朴世直) 안기부장에게 알리게 된 이유는. 워낙 사안이 중요해 박 부장한테 직접 얘기했다.박 부장이 출장중이어서 2∼3일 뒤에 만나자고 해서 기다렸다.박 부장은 모 호텔 커피숍으로 서 전 의원을 보내라고 연락하면서 국회의원 신분이어서 불구속 수사를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었다.
?왜 서 전 의원을 검찰에 자수시키지 않았나. 검찰에 자수시키는 것이 옳았다고 여겨진다.나는 박 부장이 서울올림픽 조직위원장도 지냈고 국제적인인물이어서 믿고 시키는 대로 했는데 오히려 뒤통수를 맞은 꼴이 됐다.
이종락기자 *‘재수사’청와대 시각 서경원(徐敬元) 전 평민당의원의 명예훼손 고소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바라보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생각은 뭘까.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의원의 문제 제기로 수사가 시작된 이후 김 대통령의 공식 언급은 아직까지 없다.박준영(朴晙瑩) 청와대대변인도 브리핑때마다 “대통령이 특별하게 언급한 것은 없다”며 대신 자신의 생각을 털어놓은 것이 전부다.
그러나 이 사건을 예의주시하는 청와대 관계자들의 기류 속에 김 대통령이품고있는 생각의 일단을 읽을 수 있다.김 대통령은 취임이후 검찰의 정치권사정설이 제기될 때마다 “정치보복은 없다”고 강조해왔다.“과거 나를 음해하고 모략했던사람들이 여전히 정치를 하고 있지 않으냐”고 그 증거를제시해왔다.
청와대 관계자들도 김 대통령이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다’는 기조에는 결코 흔들림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이번 조사는 정의원이 먼저국가원수를 모독하는 발언을 한 데서 비롯됐다는 것이다.박 대변인도 “대법원에서 최종판결이 난 사건이라고 진실이 아닌 것을 그대로 놔두면 거짓이진실로 굳어지는 것 아니냐”고 반문한뒤 “그것이 역사의 정의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볼 때 이번 재수사를 통해 잘못된 역사의 진실을 바로잡자는 게 김 대통령의 생각인 것 같다.그러지 않고서는 역사발전이 있을수 없다는 소신의 반영인 셈이다.이는 그만큼 김 대통령의 진실규명 의지가확고하다는 뜻이다.
다만 이번 재수사를 정치적으로만 해석하려는 일각의 분석을 우려하는 분위기다.피해 당사자인 김 대통령이 공식 언급을 자제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박 대변인도 정치적 의도가 없음을 강조한다.
따라서 진상규명 의지일 뿐,어떤 정치적 함의도 없다는 게 청와대관계자들의 일관된 설명이고,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 들추기’는 아닌 게 분명하다.
양승현기자 yangbak@ *李吉載의원이 밝힌‘89년수사’ 지난 89년 서경원(徐敬元) 전의원으로부터 밀입북사실을 전해듣고 당(평민당)에 알려 자수 등 대책을 마련토록 했던 국민회의 이길재(李吉載)의원은 17일 “당시 안기부와 검찰은 서의원과 김대중(金大中)총재의 사전협의설 각본에 따라 수사를 꿰맞추려 애썼다”고 밝혔다.이어 “박세직(朴世直)안기부장은 서의원이 자수를 했고 현역의원임을 감안,불구속기소를 약속했지만 정권은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하기 위해 이 사건을 이용했다”고 말했다.
?당시 수사상황은 불고지죄 혐의를 받아 안기부와 검찰에 불려갔다.그러나 검찰은 처음부터나의 불고지죄 부분에는 별 관심이 없는 듯했다.두 기관에서 각각 22일씩 44일간 조사를 받으면서 나에 대해 물은 것은 극히 일부분이었다.대부분 서의원과 김총재의 사전협의와 사후보고에 관한 것만 캐물었다.
?어떤 방식이었나 “서의원이 다 자백했으니거짓말할 생각 말라”며 엉뚱한 사실을 추궁하는 식이었다.수사가 마무리될 무렵 김총재가 검찰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였다.다음날 새벽녘 자는 나를 깨운 뒤 김총재의 진술서라면서 서류뭉치를 던져주고는 “모든 게 밝혀졌다.서의원과 김총재의 진술이 일치했다”며 자백을 요구했다.진술서는 물론 가짜였다.
?왜 불고지죄 혐의를 받았나 서의원이 언젠가 무슨 행사장을 가던 길에 내게 “북한을 다녀왔다.김일성도 만났다”고 자랑한 적이 있다.그가 정색을 하고 얘기를 했더라면 나도 진지하게 물어봤을 것이다.내가 “무슨 말이냐”고 되물어도 서의원은 대답이없었고 더 말할 상황도 아니었다.당시 서의원은 방북사실을 여러사람에게 얘기하고 다녔다.나중에 알았지만 몇몇 기자와는 몰래 인터뷰를 한 뒤 출고시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터였다.
?김총재와의 사전협의나 사후보고가 없었나 서의원이 당시 나와 상의를 하면서 2가지 해법을 제시했다.그 중 하나가 “총재에게 보고해서 정치적으로 해결을 하면 어떻겠느냐”는 것이었다.만일협의를했거나 사후보고를 했더라면 몰래 총재를 찾아가 상의를 하지 뭐하러 나를 찾아왔겠나.나는 서의원에게 “당과 총재에게 부담을 지우는 짓은 하지 말라”고 말리며 총재를 찾아가는 것도 말렸다.수사당국의 사후보고설 주장은 사건이 터지기 몇개월전에 총재가 동구권을 방문했는데 이때 서의원이동행한 사실에 초점을 맞춰 꿰맞춘 것이다.
이지운기자 jj@
이번 수사는 당시 김대중(金大中) 평민당 총재의 ‘1만달러 공작설’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불고지’ 혐의는 자민련 박세직(朴世直)의원(당시 안기부장)과 국민회의 김원기(金元基) 고문(당시 평민당 원내총무)등의 증언으로 사실상 털어버린 것이나 다름없다.
검찰은 서 전의원의 보좌관이었던 김용래(金容來)씨의 친구인 조흥은행 호남기업센터 지점장 안양정(安亮政·당시 조흥은행 영등포지점 외환담당 대리)씨로부터 “지난 88년 9월5일에 2,000달러를 김 보좌관으로부터 받아 환전해준 사실을 89년 7월 검찰 조사에서 밝혔는데도 묵살당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놓았다.
김용래씨에게는 당시 8,000달러를 환전한 영수증을 제시했는데도 검찰 발표에서 누락됐다는 진술을 들었다.
이에 따라 과연 당시 안씨와 김씨의 진술조서와 환전 서류 등이 남아 있느냐가이번 수사의 최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만약 두 사람의 진술조서 등이 있으면 고의 누락 여부는 곧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진술 조서 등이 없다면 당시 수사를 맡았던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번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서울지검 임승관(林承寬) 1차장은 당초 “89년검찰수사 때 김씨가 진술한 2,000달러 부분은 조사가 안됐다”고 했다가 두사람의 증언이 잇따르자 “조금만 기다려 달라”며 후퇴한 뒤 일체의 인터뷰에도 응하지 않고 “현재로서는 아무 것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같은 임 차장의 태도는 검찰이 89년 당시 수사가 상당 부분 소홀한 점이있었다는 정황 증거를 포착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추측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번 사건은 검찰로서도 난감할 수밖에 없다.실체가 확인되는 과정에서 당시 수사 검사 등 검찰 내부의 비판과 동요 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따라서검찰은 당시 수사 검사 등의 반발을 정리한 뒤에야 본격 수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종락기자 jrlee@* 金元基고문 일문일답서경원(徐敬元) 전 의원 밀입북사건의 참고인으로 검찰에 출두한 국민회의김원기(金元基) 고문은 17일 “지난 89년 노태우(盧泰愚)정권이 당시 평민당 김대중(金大中) 총재의 1만달러 수수설을 발표한 것은 공안정국을 조장해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하기 위한 노림수였다”고 말했다.다음은 일문일답.
?1만달러 수수설에 대해서도 상세히 알고 있나. 당시 평민당의 원내총무여서 그때 상황을 이길재(李吉載)의원과 서 의원으로부터 직접 들었다.
?당시 여당이 왜 김 총재와의 관련설을 발표했다고 보나. 당시 집권 여당의 분위기는 일단 야당의 약점을 언론에 흘린 뒤,거짓으로 드러나더라도 국민에게 각인되는 효과를 주로 이용했다.당시 여당은 김 총재가 김일성으로부터 친서를 받았다는 등 온갖 음해를 끊임없이 했었다.
?서 전 의원의 방북사실을 당시 박세직(朴世直) 안기부장에게 알리게 된 이유는. 워낙 사안이 중요해 박 부장한테 직접 얘기했다.박 부장이 출장중이어서 2∼3일 뒤에 만나자고 해서 기다렸다.박 부장은 모 호텔 커피숍으로 서 전 의원을 보내라고 연락하면서 국회의원 신분이어서 불구속 수사를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었다.
?왜 서 전 의원을 검찰에 자수시키지 않았나. 검찰에 자수시키는 것이 옳았다고 여겨진다.나는 박 부장이 서울올림픽 조직위원장도 지냈고 국제적인인물이어서 믿고 시키는 대로 했는데 오히려 뒤통수를 맞은 꼴이 됐다.
이종락기자 *‘재수사’청와대 시각 서경원(徐敬元) 전 평민당의원의 명예훼손 고소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바라보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생각은 뭘까.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의원의 문제 제기로 수사가 시작된 이후 김 대통령의 공식 언급은 아직까지 없다.박준영(朴晙瑩) 청와대대변인도 브리핑때마다 “대통령이 특별하게 언급한 것은 없다”며 대신 자신의 생각을 털어놓은 것이 전부다.
그러나 이 사건을 예의주시하는 청와대 관계자들의 기류 속에 김 대통령이품고있는 생각의 일단을 읽을 수 있다.김 대통령은 취임이후 검찰의 정치권사정설이 제기될 때마다 “정치보복은 없다”고 강조해왔다.“과거 나를 음해하고 모략했던사람들이 여전히 정치를 하고 있지 않으냐”고 그 증거를제시해왔다.
청와대 관계자들도 김 대통령이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다’는 기조에는 결코 흔들림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이번 조사는 정의원이 먼저국가원수를 모독하는 발언을 한 데서 비롯됐다는 것이다.박 대변인도 “대법원에서 최종판결이 난 사건이라고 진실이 아닌 것을 그대로 놔두면 거짓이진실로 굳어지는 것 아니냐”고 반문한뒤 “그것이 역사의 정의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볼 때 이번 재수사를 통해 잘못된 역사의 진실을 바로잡자는 게 김 대통령의 생각인 것 같다.그러지 않고서는 역사발전이 있을수 없다는 소신의 반영인 셈이다.이는 그만큼 김 대통령의 진실규명 의지가확고하다는 뜻이다.
다만 이번 재수사를 정치적으로만 해석하려는 일각의 분석을 우려하는 분위기다.피해 당사자인 김 대통령이 공식 언급을 자제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박 대변인도 정치적 의도가 없음을 강조한다.
따라서 진상규명 의지일 뿐,어떤 정치적 함의도 없다는 게 청와대관계자들의 일관된 설명이고,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 들추기’는 아닌 게 분명하다.
양승현기자 yangbak@ *李吉載의원이 밝힌‘89년수사’ 지난 89년 서경원(徐敬元) 전의원으로부터 밀입북사실을 전해듣고 당(평민당)에 알려 자수 등 대책을 마련토록 했던 국민회의 이길재(李吉載)의원은 17일 “당시 안기부와 검찰은 서의원과 김대중(金大中)총재의 사전협의설 각본에 따라 수사를 꿰맞추려 애썼다”고 밝혔다.이어 “박세직(朴世直)안기부장은 서의원이 자수를 했고 현역의원임을 감안,불구속기소를 약속했지만 정권은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하기 위해 이 사건을 이용했다”고 말했다.
?당시 수사상황은 불고지죄 혐의를 받아 안기부와 검찰에 불려갔다.그러나 검찰은 처음부터나의 불고지죄 부분에는 별 관심이 없는 듯했다.두 기관에서 각각 22일씩 44일간 조사를 받으면서 나에 대해 물은 것은 극히 일부분이었다.대부분 서의원과 김총재의 사전협의와 사후보고에 관한 것만 캐물었다.
?어떤 방식이었나 “서의원이 다 자백했으니거짓말할 생각 말라”며 엉뚱한 사실을 추궁하는 식이었다.수사가 마무리될 무렵 김총재가 검찰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였다.다음날 새벽녘 자는 나를 깨운 뒤 김총재의 진술서라면서 서류뭉치를 던져주고는 “모든 게 밝혀졌다.서의원과 김총재의 진술이 일치했다”며 자백을 요구했다.진술서는 물론 가짜였다.
?왜 불고지죄 혐의를 받았나 서의원이 언젠가 무슨 행사장을 가던 길에 내게 “북한을 다녀왔다.김일성도 만났다”고 자랑한 적이 있다.그가 정색을 하고 얘기를 했더라면 나도 진지하게 물어봤을 것이다.내가 “무슨 말이냐”고 되물어도 서의원은 대답이없었고 더 말할 상황도 아니었다.당시 서의원은 방북사실을 여러사람에게 얘기하고 다녔다.나중에 알았지만 몇몇 기자와는 몰래 인터뷰를 한 뒤 출고시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터였다.
?김총재와의 사전협의나 사후보고가 없었나 서의원이 당시 나와 상의를 하면서 2가지 해법을 제시했다.그 중 하나가 “총재에게 보고해서 정치적으로 해결을 하면 어떻겠느냐”는 것이었다.만일협의를했거나 사후보고를 했더라면 몰래 총재를 찾아가 상의를 하지 뭐하러 나를 찾아왔겠나.나는 서의원에게 “당과 총재에게 부담을 지우는 짓은 하지 말라”고 말리며 총재를 찾아가는 것도 말렸다.수사당국의 사후보고설 주장은 사건이 터지기 몇개월전에 총재가 동구권을 방문했는데 이때 서의원이동행한 사실에 초점을 맞춰 꿰맞춘 것이다.
이지운기자 jj@
1999-11-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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