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중선거구제 해법 골몰

與, 중선거구제 해법 골몰

강동형 기자 기자
입력 1999-11-17 00:00
수정 1999-1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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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이 중선거구제 도입을 위한 해법 찾기에 골몰하고 있다.한나라당이 중선거구제 도입에 극력 반대,‘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지난 15일국회정상화를 위한 3당 총무 합의문에 ‘선거법을 합의처리 하겠다’는 단서조항을 달아 놓은 것은 여당의 선택의 폭을 더욱 좁히고 있다.

한나라당의 극적 입장 변화가 없는 한 여당안인 ‘중선거구제’도입 전망은매우 불투명하다.

여권은 중선거구제 도입에 대한 분명한 원칙을 갖고 있다.중선구제 도입의근본취지가 ‘지역주의 극복’,‘지역주의 완화’에 있기 때문에 밀어붙일‘명분’이 있다는 것이다.아직도 여권 지도부가 중선거구제 관철에 자신감을 보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지역주의 극복 원칙’을 살릴 수있는 범위에서 ‘선거구제의 합의 도출’이 가능한 방안도 다각도로 모색중이다.여야 합의도출을 위해서는 현재의 여당안만을 고집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먼저 정치자금법 개정,완전한 선거공영제 실시와 중선거구제 도입을 ‘빅딜’하는 방법이 검토되고 있다.다른 한편에선야당측을 ‘크로스보팅’에 임하도록 유도하는 전략도 추진중이다.내부적으로 야당의원들을 상대로 선거구제 선호도를 조사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현재 한나라당 의원 40%가량이 중선거구제를 선호하고 있다고 여권의 고위관계자는 전했다.

그러나 여당안으로의 합의처리가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대안을 마련해놓고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그중 하나가 중선거구제를 조금 변형시킨 ‘도농(都農)복합선거구제’다.광역시는 1구3인,중소도시 및 농촌지역은 1구1인 또는 2인을 선출하는 방식이다.상당수 정치학자들도 지역구도를 해소하고,여야의입장을 좁힐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막바지 고육지책으로는 중선거구제를 포기,‘소선거구제+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 대표제’로 야당과 타협하는 경우도 상정해 볼 수 있다.그러나 이 때에도 지역구도 극복을 위해 중앙선관위에서 제시한 ‘중복입후보제’도입이전제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강동형기자 yunbin@
1999-11-1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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