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발표된 개방형 직위는 공직사회를 상징하는 핵심 자리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정부의 인사집행을 다루는 행정자치부 인사국장,국무조정실 경제조정관,문화관광부 관광국장 같은 자리가 여기에 해당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공무원의 전문성만 강조할 경우 한직만 개방하게 되기 때문에 핵심 보직을 포함시켜 개방형의 의미를 부각시키려 한 것”이라고 풀이했다.개방형 직위 선정과정에서 힘 있는 부처들이 주요 직책을 제외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던 터였다.따라서 핵심 보직 포함은 제도의 모양새를 갖추고 취지가 퇴색하지 않도록 한 ‘의도적’인 조치라고 받아들여진다.

핵심 보직을 포함한 개방형 직위가 선정됨에 따라 공직사회는 자유경쟁시대에 접어들었다.개방형 자리를 놓고 고위 공무원과 민간의 우수한 전문가가능력과 전문성에 따라 치열한 다툼을 벌이는 현상은 내년이면 흔한 일이 될것같다.절대평가만 가능했던 공무원과 민간인간 상대평가의 시작이기도 하다.앞으로 민간 분야가 발전하면 할수록,개방형 임용제 성과가 좋으면 좋을수록 확대 실시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다.

연공서열을 중시해온 공직사회의 인사제도가 무너져 유연성과 탄력성을 갖게 됐다는 장점도 있다.하지만 “개방형 직위제는 능력 있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에게는 불안의 시대”라는 한 공무원의 말처럼 기대와 불안이 교차하는 제도다.

공직사회에 전문성과 경쟁을 불어넣기 위해 이미 도입된 계약 공무원제도에 실효성 우려가 제기된 것처럼 개방형제도 자체에 예상되는 문제점도 적지않다.또 개방형제도 시행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적지않은 반발과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도의 상징성만 강조한 나머지 실효성을 잃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미국의 정책직 제도를 본뜬 개방형 직위제는 공직사회를 줄서기나 배팅 여부에 따라 공직을 얻는 ‘경마장문화’로 바꿀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관장의 의지에 달려 있다.경력직 공무원과유능한 민간 전문가 가운데 기관장이 경력직 공무원을 선호한다면 개방형제도는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다.

박정현기자 jh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