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의 ‘언론대책문건’ 폭로로 촉발된 여야 대결은 갈수록 증폭돼 급기야 한나라당이 이 문제를 장외투쟁으로 끌고나감으로써 국회가 마비되기에 이르렀다.

이번 사태에 관한 한 집권 ‘국민회의’는 대결의 단초가 된 중앙일보 문일현 기자의 ‘언론대책 문건’이 나오게 된 경위와 그것이 실제로 정부·여당의 당면 언론정책에 어느 정도 활용됐는지에 대한 사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검찰수사에 진실하게 협조해야 할 것이다.그리고 ‘진실’에 바탕해 경우에 따라서는 ‘제 살을 도려내는 아픔’까지 감수할 각오를 해야만 ‘국민의정부’라는 이름에 걸맞은 도덕성과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와는 별개로 이번 사태와 관련해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보여준 몇 가지 정치행태는 참으로 개탄스럽다.정형근 의원은 그가 제기해 발생한 ‘언론대책문건’을 둘러싼 여야 대결과정에서 이 문제와 전혀 관련이 없는 ‘빨치산’‘빨갱이’란 단어들을 거침없이 사용하면서 낡은 냉전시대의 사상논쟁을불러일으키고자 했다.

그가 지난날 군사독재정권 시절 공안검사로서 또는 안기부 고위간부로서 얼마나 많은 민주인사들의 인권을 탄압했는지를 새삼 들먹일 생각은 없으나,세계 제2차대전 이후 시작된 냉전이데올로기가 세기말과 함께 세계적으로 마감되고 있는 이 시기에도 한국사회에 매카시즘의 망령을 되살리려는 행태는 지탄받지 않으면 안된다.정형근 의원이야말로 그가 상대방을 공격할 때 사용한 용어를 그에게 그대로 적용한다면,맹목적 반공주의에 서 있는 ‘선전·선동정치인’인 것이다.

또 정형근 의원이 중앙일보 문일현 기자의 ‘언론대책문건’을 입수한 과정에서 드러난 평화방송 이도준 기자와의 커넥션도 심상치만은 않다.그가 심심찮게 터뜨리는 폭로문건들이 이와 같은 음습한 각종 커넥션들에 의한 것이아니기를 바란다.

그러나 이번 사건과 관련,근본적 문제는 다른 데 있다.우리의 정치권에 아직도 ‘언론대책’ 문건 같은 것이 나돌고 그 문건 하나로 ‘예산국회’가헛바퀴를 돌게 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아직도 권력과 언론간 수평관계를 확립하지 못했고 언론의 자유가국민의 자유도,언론인 개개인의 자유도 아닌,언론사 사주의 자유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민주국가에서 정치민주화의 징표는 물론 여야의 공정한 집권경쟁일 터이다.

이 ‘공정성’은 공정한 게임의 룰이 여야 아니 모든 정치집단에 차별없이적용돼야 한다.그리고 그중 하나가 언론의 권력으로부터 독립임은 말할 것도 없다.그러므로 어떤 정당이 집권을 하든 여야 경쟁에서 언론을 이용하거나통제함으로써 이득을 취할 생각은 버려야 한다.언론을 ‘중립코너’쯤으로치부하라는 말이다.

문제는 지금과 같이 언론사와 언론사주들이 탈세,불공정 거래,부채경영 등으로 너무나 많은 약점에 노출돼 있는 한 언론에 대한 압력이나 ‘협조요청’의 유혹은 그치지 않을 것이란 점이다.

우리 시민사회가 ‘언론개혁’을 요구하고 그것에 언론사 지배주주의 소유제한 규정,소유와 경영의 분리,방송편성권,신문편집자율권 보장 등을 제도화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도 권력이나 대자본에 의한 압력으로부터 언론을 독립시키기 위한 것이다.

한나라당이 진정으로 정부나 여당의 언론에 대한 지배나 통제로 인해 공정한 정치적 경쟁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장외투쟁보다는 국회로 돌아와‘언론개혁’을 위한 입법에 당의 힘을 모으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지금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고 있는 것은 민주적 통합방송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정기간행물 등록에 관한 법률 등 각종 언론관계법을 민주적으로 개정해나가는 것임을 여야 정치인들은 깨달아야 한다. 진정한 국가적 ‘언론대책’은‘언론개혁’뿐이다.

[成裕普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