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은 지난 10일 새 천년을 앞두고 오는 연말쯤 13만여명의 IMF 경제사범을 중심으로 대규모 사면을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런데 과연 여권이 무슨 의도로 사면을 하는지 의심스럽기만 하다. IMF 한파를 이유로 사법처리된 경제사범에 대해 사면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사면이유를 들었다.그런데 전혀 납득할 수 없다.왜냐하면 IMF체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벌써 잔치부터 벌이려는 것인가.더구나 경제사범에 대한 책임을 묻는 엄중한 법의집행이 있은 적도 없지 않은가.경제사범에 대한 죄값이 제대로 치러지고 난뒤에 사면이 있어도 있어야 할 것이다.

여권의 사면의도는 다분히 내년 총선을 겨냥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법과 법무부는 왜 존재하고 검찰과 재판소는 왜 있는가.법치기강을 무너뜨린다면새 천년의 법치 기강도 무너질 것이 뻔하다.

김헌식[경기도 안양시 안양3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