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美의 선제공격 방지 외교노력”

“北,美의 선제공격 방지 외교노력”

입력 1999-11-13 00:00
수정 1999-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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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연합] 제임스 레이니 전 주한 미국대사는 11일 북한은 걸프전과 같은 미국의 선제공격을 방지하기 위해 유엔 등을 통해 외교적 노력을 벌이고있다고 말했다.

레이니 전 대사는 이날 지미 카터 전 미국대통령,이홍구(李洪九) 주미 한국대사 등과 함께 미 조지아주 에모리대학에서 열린 한반도 안보문제토론회에참석,이같이 말했다.

레이니 전 대사는 그는 지난 9월 백남순 북한 외상이 유엔을 방문해 미 의회 대표단의 방북과 대화 개시를 환영한다고 발언한 것은 이러한 노력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또 “미국의 대북정책은 제네바 북·미 기본합의서 체결을 통한 북한 핵 동결 및 억제가 근간이었으나 북한의 협정이행을 확보하지 못해 북한에 끌려다니는 듯한 문제를 야기했다”고 말하고,페리 보고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견해를 절충한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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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슨 조던 CNN방송 국제담당 사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에모리대학을 비롯한 6개 대학과 외교협의회가 공동 협찬했으며 500여명이 참관,한반도문제에 대한 깊은 관심을반영했다.

1999-11-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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