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부조리 원천봉쇄

아파트 부조리 원천봉쇄

입력 1999-11-12 00:00
수정 1999-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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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1일 일부 아파트단지에서 각종 공사의 발·수주를 둘러싸고 관리사무소나 입주자 대표의 비리가 끊이지 않는 것과 관련,공동주택표준관리규약을 개정해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개정안은 집주인의 동의없이도 동별 대표자와 관리업자 선정,관리방법 결정,관리규약 개정,회계감사 실시 여부,중요한 공사·용역 발주 등의 의사결정과정에 세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세입자의 권익을 강화했다.또 특별수선충당금 등 안전관련 비용의 부담주체를 소유자로 명시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입주자 과반수가 동의하면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감사보고서를 관리사무소에 보관해 입주자들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부조리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동대표 선출과정의 투명성 제고,동대표의 임기제한 및 의무 강화,주요 물품구매 및 공사·용역 입찰의 자치구 대행,회계절차 구체화 등 조항을 신설했다.

서울시는 개정된 관리규약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www.metro.seoul.kr)에 올리고 ‘알기 쉬운 아파트관리’ 책자에도 내용을 수록,홍보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말 현재 서울시에는 2,261개 단지에 1만2,956개 동,86만3,405가구의 아파트가 있으며 이가운데 공동주택관리령에 따른 의무적 관리대상은 150가구이상이 사는 1,095개 단지,9,395개 동,78만4,847가구다.

관악의 현장에서 정책으로… 유정희 의정 여정을 기록하다

서울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오는 2월 7일 관악구청 대강당에서 저서 ‘관악대장일꾼 유정희’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이번 출판기념회는 방송인 김종하 씨가 사회를 맡아 진행하며, 전 국회의원이자 방송인 정한용씨와 함께 책의 내용과 의미를 돌아보는 대담이 이어질 예정이다. ‘관악대장일꾼 유정희’는 시민활동가로 관악에서 출발해 지역정치로 이어져 온 유 의원의 삶과 의정 철학을 담은 기록이다. 유 의원은 주민들의 생활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꾸준히 기록하고, 이를 정책과 예산으로 연결하는 실천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온 지역 정치인이다. 유정희 의원은 도림천 복원, 관악산 일대 정비 등 관악의 주요 현안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행정과 주민 사이의 간극을 조율하며 실행 가능한 대안을 만들어 왔다. 현장에서 제기된 요구를 제도와 예산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은 그의 의정활동을 관통하는 핵심 특징이다 이번 출판기념회에는 고민정, 권향엽, 박선원, 박주민, 서영교, 윤후덕, 이용선, 전현희, 정태호(가나다순) 등 다수의 국회의원이 추천사를 통해 책의 출간 의미를 함께했다. 또한 곽동준, 김기덕, 김정욱, 성규탁, 이범, 조흥식(가나다순) 등 학계와 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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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순기자 fidelis@
1999-11-1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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