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부조리 원천봉쇄

아파트 부조리 원천봉쇄

입력 1999-11-12 00:00
수정 1999-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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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1일 일부 아파트단지에서 각종 공사의 발·수주를 둘러싸고 관리사무소나 입주자 대표의 비리가 끊이지 않는 것과 관련,공동주택표준관리규약을 개정해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개정안은 집주인의 동의없이도 동별 대표자와 관리업자 선정,관리방법 결정,관리규약 개정,회계감사 실시 여부,중요한 공사·용역 발주 등의 의사결정과정에 세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세입자의 권익을 강화했다.또 특별수선충당금 등 안전관련 비용의 부담주체를 소유자로 명시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입주자 과반수가 동의하면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감사보고서를 관리사무소에 보관해 입주자들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부조리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동대표 선출과정의 투명성 제고,동대표의 임기제한 및 의무 강화,주요 물품구매 및 공사·용역 입찰의 자치구 대행,회계절차 구체화 등 조항을 신설했다.

서울시는 개정된 관리규약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www.metro.seoul.kr)에 올리고 ‘알기 쉬운 아파트관리’ 책자에도 내용을 수록,홍보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말 현재 서울시에는 2,261개 단지에 1만2,956개 동,86만3,405가구의 아파트가 있으며 이가운데 공동주택관리령에 따른 의무적 관리대상은 150가구이상이 사는 1,095개 단지,9,395개 동,78만4,847가구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20년 동서울 숙원사업 ‘면목선 도시철도’… 내년 10월 착공 가시화

신설 철도 노선 중 서울에서 유일하게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면목선 도시철도가 3년 만에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면목선 도시철도 추진에 앞장섰던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어제 열린 주민 공청회를 통해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 짓고 내년 10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면목선의 빠른 착공을 위해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시공을 일괄로 진행하는 이른바 턴키 방식을 적용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공사 기간을 최단으로 줄이며,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예정이다. 한편, 면목선 도시철도는 청량리역에서 신내역을 잇는 면목선 도시철도는 총 연장 9.05km 규모로, 약 1조 40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이다. 이 노선이 개통되면 청량리역을 출발해 전농동, 장안동, 면목동, 망우동을 거쳐 신내동까지의 이동 시간이 15분대로 단축되어 지역 주민들의 출퇴근 및 이동 편의가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아울러 1호선, 경의중앙선, 경춘선, 6호선, 7호선과의 환승이 가능해져 서울 동북권의 핵심 교통 허브 역할을 할 전망이다. 임 의원은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함께 면목선 도시철도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다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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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순기자 fidelis@
1999-11-1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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