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속적인 규제개혁에도 불구하고 민생과 기업 현장에서 규제개혁의실질적 효과가 체감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음에 따라 연말까지 범정부 차원에서 규제개혁 점검·조정 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이미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가동중인 3개 규제개혁점검단 외에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국민고충처리위원회도 나서 규제개혁의 실효성과 적절성을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그동안의 규제개혁 조치를 전반적으로재조정할 방침이다.

특히 민정수석실 중심의 규제개혁 점검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나 청와대민원비서관이 인터넷이나 민원 등을 통해 민생·기업 현장으로부터 직접 신고를받기로 했다.

김성재(金聖在)청와대민정수석은 8일 “규제개혁의 실제 작동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선 중앙부처 행정력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국민 개인이나 업계 종사자 등으로부터 직접 신고를 받아 점검키로 했다”며 “특히 소방,위생,식품등 민생안전 분야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수석은 인천 화재참사를 지적,“이번 점검은 규제의 완화·폐지에만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민생안전을 위해 필요한 분야에선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목적도 있다”며 “민생안전 분야에선 규제기준을 현실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조정함으로써 규제를 강화하는 효과를 거두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석은 또 “지난해 국제통화기금(IMF) 사태를 맞아 경제활성화를 위해필요한 규제조차 완화하거나,권한을 이양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 확대를 위해 무분별하게 규제를 완화한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는 지난 6월 발간한 ‘98년도 규제개혁백서’에서 이 위원회가 지난해 4월 발족한 이후 12월 말까지 총 1만1,125건의 각종개혁대상 행정규제 가운데 7,841건(70.5%)의 규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양승현기자 yangba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