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은 8일에도 야당측과 총무회담을 가졌다.일요일인 전날 3당 총무접촉에이어 파행국회 타개책을 다시 논의했다.협상은 이날도 결렬됐다.

국민회의는 대화와 병행해 단독국회 수순밟기를 계속했다.타협점을 찾지 못하게 된다면 대화에만 매달리지 않겠다는 의도를 굳이 감추지 않았다.

이만섭(李萬燮)총재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는 몇가지협상 불가(不可)사안을 거듭 확인했다.‘언론 문건’국정조사,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이신범(李信範)의원 처리 등에서는 분명한 선을 그었다.

한나라당은 이런 기본전제 아래 한나라당측을 향해 전방위(全方位)압박을계속했다.특히 예산문제를 ‘무기’로 삼았다.회의에서는 “한나라당은 새천년 국정설계를 표현하는 예산안 심의를 거부하고 시대착오적인 장외집회를 계속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오후에는 총무단과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연석회의를 가졌다.예결위를 포함,각 상임위별로 처리해야 할 법안 및 안건을 점검했다.여당 단독처리에 대비한 준비회의를 겸했다.

국민회의 박상천(朴相千)총무는 이번주부터 여당 단독국회를 강행하겠다고천명한 바 있다.그러나 이영일(李榮一)대변인은 “우리 당이 단독국회를 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적이 없다”고 말했다.단독국회를 하기 위해서는 좀더명분을 쌓아야한다는 분위기다.

단독국회 운영원칙과 관련해서는 2단계로 접근하고 있다.일단 최대한 기다렸다가 단독 심의에 들어가고,다시 최대한 기다렸다가 단독 처리 강행을 검토한다는 게 핵심이다.이를 위해 단독심의와 단독처리를 위한 ‘마지노선’설정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국민회의는 당초 단독심의의 마지노선을 이번 주초로 설정했다가 좀더 연장했다.그렇지만 새해 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결위 가동은 다음주를 넘기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보인다.선거법 등 정치개혁법안도 마찬가지다.단독 예결위가 가동되면 여야간 논란이 되고 있는 에결위원장 몫도 당연히 여당이 차지하게 된다.

한화갑(韓和甲)총장은 자민련 김현욱(金顯煜)총장과 총장회담을 갖고 단독국회를 위한 정지작업에 나섰다.정기국회 운영 및 한나라당 수원집회,정형근(鄭亨根)의원처리 등 3개 사안에 대한 공조원칙에 합의하고 9일 합동의총에서 추인받기로 했다.그러나 자민련측은 조기 단독국회 가동에 다소 미온적이어서 추가 조율이 필요하다.

박대출기자 dcpark@ * 단독 예결위 전례 여야간 정치공방이 가열되면서 여당 의 예결위 단독 가동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다.예산안 처리시한인 12월2일을 20여일 앞둔 8일에도 여야가 예결위구성 등 예산안 처리 일정 관련 합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결산안 심사·처리는 ‘초고속’이라도 최소한 13일이 걸린다.결산·예비비 심사·처리에 사흘이 든다.예산안 종합정책질의와 부별심사,예산안조정에 각 사흘씩,공청회에 하루가 필요하다.법정 예산안 처리시한에서 역산하면예결위 구성의 물리적인 마지노선은 오는 18일 안팎이라는 계산이다.

그러나 여야간 예산심의 줄다리기를 감안할때 늦어도 이번주 중반 예결위를 구성,20여일간은 가동해야 그나마 졸속심사를 막을 수 있다.여당으로서는예결위를 단독가동할 명분이 나름대로 있는 셈이다.

90년대 들어 여당이 예결위를단독 가동한 적은 지난 90년과 93년,두번이다.야당은 한발늦게 예결위에 참여했다.

90년 당시 여당인 민자당이 11월15일 단독으로 예결위를 구성,결산과 추경안을 처리했다.야당인 평민당은 12월11일 예결위에 합류,예산안 심사를 벌였다.예산안은 법정시한을 보름이상 넘긴 12월19일 통과됐다.93년에도 민자당은 11월1일 예결위를 단독 구성했으며,야당인 민주당은 열흘뒤 예결위에 뛰어들었다.90년에는 여당의 ‘쟁점법안 날치기 처리’와 ‘내각제문건’파문이,93년에는 정치관계법 관련 대립이 각각 야당의 예결위 참여를 늦췄던 원인이었다.

야당이 무작정 예결위 참여를 거부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국회 법제예산실의 한 관계자는 “정부·여당이 선심성 예산을 편성했다고비난하는 야당으로선 예결위 참여를 늦출수록 결과적으로 정부의 사업성 예산을 원안에 가깝게 처리토록 도왔다는 모순에 빠진다”고 지적했다.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민원 예산’을 따내야할 필요성은 여야 의원 모두 마찬가지다.때문에 여야가 예결위 정상화를 놓고 ‘벼랑끝 타협’의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박찬구기자 c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