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겸 행자부 행정관리국장 프랑스 파리에서 지난 10월 28일과 29일 이틀간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공공관리위원회(PUMA)에 정부대표로 참석하였다.

OECD회의는 선진국들이 경제,행정 각 분야에 걸쳐 세계를 경영하는 전략을구상,논의하는 자리이고 필요한 경우에는 회원국들에 구속력 있는 규범과 권고안을 제정하기도 한다.

공공관리위원회는 OECD가 관장하고 있는 26개 위원회 중의 하나로서 인사,조직,공직윤리,정보기술,재정,규제 등 행정 생산성 향상과 관련된 의제에 대하여 회원국 상호간 정보교환과 조사,자문활동 등을 맡고 있는 곳이다.

앞으로 5년간의 기본운영계획을 확정하는 이번 공공관리위원회 총회에서 각국 대표는 자국의 이해관계가 걸린 의제에 대하여는 자국의 입장을 최대한반영하기 위해 열띤 논쟁을 벌였다.당초의 기본운영계획 내용에는 국가정책의 일관성 증진,정보기술을 통한 행정서비스 개선,고위직 인사관리,행정의투명성 확보,공직윤리,규제개혁 등의 의제가 순위별로 제시되고 있었으나 각국 대표가 자국의 상황을 고려,우선순위에 이의를 제기하는 바람에 우선순위 없이 과제를 통합,열거하는 것으로 조정되었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중 가장 획기적인 변화는 선진국들의 정부개혁방향에 대한 수정이다.그 동안 영국,뉴질랜드를 비롯한 정부개혁 선도국가는 시장경쟁원리에 입각하여 기업형 정부를 만드는 데 주력하여 왔다.

그러나,10여년에 걸쳐 공공부문에 시장경쟁원리를 철저히 적용한 결과 공공부문의 생산성은 획기적으로 향상되었으나 사회적 약자의 소외현상은 심화되는 부작용이 있었다.

공공관리위원회는 장시간의 토론을 거쳐 시장경쟁원리와 함께 사회통합원리도 고려하여야 한다는 노선의 수정을 채택하였다.이는 OECD국가를 모델로 정부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중요한 변화 내용이라고 생각됐다.

우리 정부는 96년 12월 OECD에 가입한 이래 관련 국제회의에 활발히 참여활동을 벌이고 있다.특히,공공관리위원회에서는 그 동안 우리 정부의 적극적참여자세와 기여도를 감안,내년에는 부의장국 진출이 유력시되고 있다.

OECD 가입은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종속변수로부터 탈피하여 독립변수로 탈바꿈하였다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이번 회의에서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하여 국제기준을 설정하면서 선진국 행정의 주요한 흐름을 듣고 본 것은 매우 유익한 일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