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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방만한 예산집행으로 3조8,000억여원에 이르는 국민의 세금이 낭비된 것으로 집계됐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위원장 李弼商)은 3일 지난 9월29일부터 20일 동안 진행됐던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예산낭비 사례를 분석,‘국감을 통해본 예산낭비 사례 보고서’를 발표했다.

시민행동측은 “예산낭비 사례를 분석한 결과 국감기간 동안 14개 국회 상임위별로 제기된 정부의 예산낭비 사례는 78건으로 액수는 94조원에 달한다”면서 “이 가운데 예산낭비가 확실한 사례가 43건으로 모두 3조8,726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78건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각종 공사의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낭비는 10건에 총 27조1,471억원 ▲방만한 기금운영,투자손실이 13건 11조968억원 ▲잘못된 수요 예측 및 탁상행정으로 인한 손실이 31건 5조333억원 ▲중복투자에 따른 낭비가 4건 4,124억원 ▲소모·선심성 예산 책정으로 인한 낭비 8건 2,122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예산낭비가 확실한 사례 43건 중 금액이 가장 큰 것은 서울시 2기 지하철과다 시설투자로 1조4,103억원의 예산이 헛되이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시지하철건설본부가 지하철 2기 1단계 5·7·8호선의 수송인원을 실제인원 119만명의 2배에 달하는 257만명으로 잘못 책정,이같은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이밖에도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 전산시스템 미통합으로 인한 예산낭비 3,000억여원 ▲시화호 수질관리를 명분으로 한 수자원공사의 불필요한 예산집행 2,568억여원 ▲한전,포철의 낙찰률 높은 수의계약으로 인한 예산낭비 각각 1,700억원,1,569억원 등을 예산낭비가 확실한 사례로 꼽았다.



최여경기자 k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