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지난 97년 8월 발생한 대한항공 801편 괌 추락사고의 원인에대해 조사 주체인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의 발표문을 과잉 해석,국적항공사인 대한항공에 오히려 피해를 준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NTSB는 3일 오전(한국시간) 괌사고의 원인은 조종사 과실과 함께 미국 연방항공국(FAA)의 최저안전고도경보장치(MSAW)의 작동 중단 및 괌공항의 관리소홀로 추정된다고 공식 발표했다.

짐 홀 NTSB위원장은 이들 사고원인의 경중을 가려달라는 한국 기자들의 질문에 “조종사 과실과 MSAW 작동 중단 및 괌공항 관리 소홀은 똑같은 서열(equal ranking)”이라고 분명히 밝혀 두 요인이 똑같은 비중의 사고원인임이드러났다.

이에 따라 괌 사고 사망자의 유족과 부상자들이 미국 법원에 제소한 170여건의 소송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건교부는 영문으로 된 NTSB의 최종보고서 초안을 사전에 입수,사고의 주된 원인은 대한항공 조종사의 실수이며 사고에 기여한 과실(기여과실)로 FAA의 경보장치 작동 중지 등이라고단정했다.

건교부는 최종보고서 원문에 “PROBABLE CAUSE(근거가 있는 주된 원인)”란 항목 속에 기술된 “Contributing to(기여,종속)”라는 문구를 법적 용어인 ‘기여과실’로 해석,사고의 주원인은 대항항공 조종사들의 실수이며 부수적인 원인으로 FAA의 경보장치 작동 중단 등인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NTSB의 짐 홀 위원장은 “Contributing의 의미는 ‘종속’이나 ‘기여’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하나의 요인’으로 보면 된다”고 현지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밝혀 건교부의 문구 해석이 자의적이었음이 밝혀졌다.

그러나 건교부 관계자는 “문구 해석을 위해 국제관계 전문가인 법무부의국제법무과 소속 검사를 통해 자문을 받았으며 해석상 무리가 없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성태기자 sungt@ *건교부, 대한항공 징계 내용 건설교통부는 3일 미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가 지난 97년 발생한 대한항공기 괌사고의 원인으로 대한항공 조종사 과실과 괌공항 관리체제 미흡 등을 발표함에 따라 대한항공에 대해 향후 1년간 국제선 노선 배분을 하지 않기로 했다.

건교부는 또 작년 4월1일 이후 노선이 폐지된 바 있는 대한항공의 사고 관련 노선인 괌 및 사이판 노선에 대해 이날부터 향후 2년간 노선면허 발급을금지키로 했다.

건교부는 아울러 지금까지는 항공기 사고에 대한 원인이 밝혀진 후 사고 항공사에 대한 제재를 했으나 앞으로는 추락,전복,충돌,화재 또는 폭발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당해 항공사에 대해 일정기간 국제선 노선 배분 등을 제한키로 했다.

특히 사망자수가 10인이 넘을 경우 사고발생 다음날부터 1년간,10인 이하일 경우 6개월씩 국제선 노선 배분, 증편 및 신규 면허를 제한할 방침이다.

박성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