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체제 2년을 맞이하는 우리의 심정은 착잡하다.그 당시 긴박했던 순간의 비장함과 굴욕감은 온데간데 없고 다시금 도덕적 해이가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경제위기의 주범이라 할 환란으로부터 벗어났는지는 몰라도,우리 경제가 새로운 형태의 외환위기나 재정위기로부터 자유롭다고 단언하기는 아직 이르다.

지나간 얘기이지만,우리는 순진했다.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는 조건으로그들의 개방요구를 너무 쉽게 들어주었고,그들이 제시한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비판적 여과없이 그대로 받아들였다.이제 우리는 주식,채권,외화,회사,토지,건물,시장 등 거의 모든 것을 제대로 된 안전장치없이 외국자본에 열어주고 말았다.기실 IMF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프로그램은 한국경제를 세계경제에 일방적으로 ‘적응(adjust)’시키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지구화된 시장경제의 규범과 질서를 주입시키려는 그들의 탈규제 논리는 세계경제의경기순환과 자본이동에 따른 충격을 이겨내기 위한 신축적인 국가개입마저허용하지 않는다.라틴 아메리카 나라들의 구조조정이 가져온 대외 의존의 심화가 그를 잘 웅변해 줄 것이다.

우리정부가 처음에 멕시코를 구조조정의 성공사례로 보다가 나중에 실패한것으로 입장을 바꾼 것은 우화(寓話)거리다.그만큼 IMF식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허실에 대해 우리의 안목과 식견은 부족했다.두 차례의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외국자본의 투자와 이동을 전면 허용한 멕시코의 시장친화적인 구조조정은 외채문제의 해결은 커녕 국가적 정체성까지 해치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투기자본의 바람잡이로 IMF를 비난하면서 ‘자본유출세’를 신설하여반쯤의 성공을 거둔 말레이시아가 흥미로운 보기다.말레이시아의 경우는 아시아 경제위기의 근저에 낙후된 금융제도와 방만한 기업운영이 자리잡고 있지만,그 발단은 국제투기자본의 횡포에 있다는 가정을 이끌어 준다.한국과말레이시아의 환란극복에는 실물경제의 회복에 앞서 한쪽에서는 자본의 유입이 강조되었고 다른 쪽에서는 자본의 유출을 금지시켰다는 전혀 다른 사정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은 금융,기업,노동,공공부문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의 과정을 밟고있다.이를 위해 거의 100조원에 달하는 건국이래 초유의 막대한 국가재원이투입되었다.금년말 국가부채가 200여조원에 이르게 되는 까닭도 구조조정을위한 해외차입과 재정보증 때문이다.특별한 자원이 없이 수출로 살아가는 우리로서 국민총생산의 3분의 1이 넘는 재정적자는 결코 안심할 일이 아니다.

IMF체제를 통해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나름의 ‘개혁적’ 구조조정에 대한 구상과 실행이 필요했다.그러나 우리는 구조조정을 통해 사회운영시스템을 고치기 보다 국면돌파를 위한 위기관리에 치중한 감이 없지 않았다.외형에 집착한 나머지 내실이 적다.노사정위원회는 모양은 그럴듯하지만 권위와 권한이 없다.기업은 내각제가 판가름날 총선까지 시간을 끌면서 눈치만 보고 있고,노동은 양보를 통해 얻은 것이 없기에 망서릴 뿐이다.

우리 경제의 치부라 할 관치금융과 정경유착을 뜯어고칠 정치개혁이 맴돌고있는 상태에서 금융과 기업 개혁은 속이 비어 있다.

원래 구조조정이란 어려운 국가적 작업이다.여야의 초당적 노력없이 사회협약은 가능하지 않다.구조조정은 ‘위로부터’ 추진되는 개혁이기에 저항과고통이 따른다.그러기에 이해당사자 사이의 설득과 타협이 관련정책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지속되야 한다.인기몰이식의 처방이나 임시방편적대응은 모두 잠깐의 앞가림은 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국민과 국가 모두에게 피해를 가져온다.우리의 가깝고도 먼 이웃 일본이 자신도 하지 못한 구조조정을 한국을 통해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흥미롭다.오늘할 일을 내일로 미루면 미래는 보장할 수 없다.

林 玄 鎭 서울대교수·정치사회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