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사이 전개되는 정가의 모습을 보노라면 새삼 민주주의가 정말 어렵다는생각을 금할 수 없다.얼마전 지방에서 개최된 학회모임에 갔다가 그 지방 중소기업인과 저녁을 함께 한 일이 있다.그분의 말이 민주주의가 뭐길래 이토록 국민을 불안하게 하느냐고 했다.그 분의 말대로 최근 정치가 돌아가는 양상을 지켜보는 대다수 국민은 극히 불안해 하고 있다.

저녁 9시 텔레비전 뉴스를 보고 찜찜한 생각으로 잠을 청했다가 다음날 아침 조간신문을 펴본 국민의 마음은 더욱 공허해진다.어딘지 모르게 국정을책임진 정부와 여당 그리고 야당이 나라 살림을 위태롭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국정 전반에 걸쳐 단합된 생동감이 없으며 새로운 천년을 향한 국민적 비전도 분명치 않다.뚜렷한 희망도 그리고 하고자 하는 의욕도 없이 출근해 보면 뭔가 시원스레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이 중소기업인의 독백이다.

지금 우리는 최초로 민주주의의 시련에 빠져 있다.김영삼 정부가 민주주의의 이행단계였다면,김대중 정부는 민주주의의 공고화단계에 있다.민주주의이행단계에서 국정을 운영한 김영삼 정부는 나름대로 ‘민주화의 환희’ 속에서 국민적 지지와 성원을 받았다.여기에는 막연하나마 민주화에 대한 거국적 희망과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공고화단계에서 국정을 책임 진 김대중 정부에 와서 사정이 달라지고 있다.거의 모든 민주주의 공고화단계가 그러하듯이,민주화에기대했던 신비성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실망으로 나타나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환멸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즉 민주화가 되면 만사가 쾌청하리라고믿었던 신비감이 깨지면서 국민적 실망이 민주주의를 불신하게 되는 상황에이른 것이다.

예일대 J.린츠 교수는 그의 저서 ‘민주화의 이론과 사례’에서 이를 ‘민주화의 탈신비성 딜레마’라고 했다.‘국민의 정부’도 이러한 딜레마로부터 예외가 될 수 없다.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가 공고화되는 단계에 있으며 이 단계는 개혁이 동반하는 정계의 전환기적 혼돈과 갈등으로 기대보다는 실망으로 가득하다.구시대의 여당이 야당이 되고,한때의 야당이 여당이 되어 모두가 여야의 정치와역할을 공부하며 실습하고 있다.

여기에는 이성과 감성이 엇갈리고 공생적 윈윈게임을 배우면서 실수도 범하기 마련이다.이를 지켜보는 대다수 국민은 민주화라는 것이 고작 정쟁이나하는 것인가 하는 환멸을 느낄 것이나,이는 민주화가 넘어야 하는 피치 못할 고비가 되고 있다.민주주의의 신비성이 벗겨지면서 그 신비에 가려있던 갖가지 모순과 비리 및 이상과 허상이 드러나기 때문이다.우리의 민주주의는이제서야 생산적인 “비판과 반대의 정치”를 공부하면서 끌고 밀며 당기는수레바퀴를 움직이려 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대명사는 지지와 성원의 정치가 아니라 반대와 불협화음의 정치라고 한다.때문에 민주주의는 다양한 이익단체와 각종 시민단체 그리고 대칭적 정치단체를 요구하며 따라서 정당정치를 필수조건으로 하고 있다.그러나이 모든 정(正)과 반(反)은 갈등과 협상과정을 거쳐 합(合)에 이르게 됨으로써 수레바퀴가 굴러가게 마련이다.아니 수레바퀴 보다는 차라리 달구지 이야기를 생각하며 민주주의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달구지를 굴러가게 해야 한다.달구지가 굴러가게 하려면 앞에서 소를 끄는 사람도 있어야 하며 뒤에서 미는 사람도 있어야 한다.지금 우리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짐을 가득 싣고 울퉁불퉁한 진흙길을 가고 있다.정부와 여당이 앞에서 소를 끌고 가는 동안 야당은 뒤에서 달구지를 밀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목적지를 정하고 이를 향해 가장 안전한 길을 택하여 적절한 속도로 소를 몰아야 할 것이다.야당은 뒤에서 달구지를 밀면서 이리 가라저리 가라 또는 천천히 혹은 좀더 빨리 가라는 훈수를 두게 마련이다.여기서 소를 끄는 여당과 달구지를 미는 야당이 정쟁으로 마주서면 민주화라는 달구지는 한치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이다.

선거철을 앞둔 국민의 선택은 과연 누가 잘하고 있는가를 가려서 소를 모는사람과 달구지를 미는 사람 중에서 어느 한쪽을 성원할 것이다.

[金裕南 단국대교수 한국정치학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