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가 ‘언론 문건’에 시달리던 정국의 흐름을 ‘민생과 개혁’쪽으로 되돌리고 있다.‘언론 문건’관련 진실 규명은 국회 국정조사에,법적 처리는 검찰 수사에 맡기고 정치권은 산적한 민생·개혁 현안에 주력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를 위해 여당은 이번 사건을 ‘정치적으로’ 매듭짓고 정기국회 활동에전념키로 했다.국정운영의 한 축을 책임진 여당으로서 무작정 야당의 정치공세에 끌려다닐 수 없다는 판단이다.당초 한나라당이 주장한 ‘여권인사 개입설’이 사실무근으로 밝혀진 마당에 계속 소모적인 공방에 휩쓸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각종 국회 현안은 정치권의 ‘손길’을 재촉하고 있는 상황이다.오는3일 예결위와 상임위를 가동,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와 법률안 심의에 착수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지만 ‘언론 문건’관련 국정조사 협상과 맞물려 진통이 예상된다.
게다가 국회 정치개혁입법특위 활동시한이 11월30일까지로 돼있고 내년 총선에서 적용할 선거법 확정도 시급하다.내년 예산안 법정시한도 12월2일로한달 남짓밖에 남지않았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법안도 정부제출 112건 등 150건 안팎에 이른다.서민 세금경감을 위한 각종 세법 개정안,제조회사의 책임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제조물책임법안 등 민생법안과 총액출자제도 부활을 골자로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경제개혁관련 법안,인권법·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정안 등 주요 개혁법안이 쌓여 있다.
직장·지역의보의 통합을 2년 연기토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나 이견이 팽팽한 인권법·통합방송법 제정안,법개정 자체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있는 국가보안법 개정안 등 진통이 예상되는 법안도 곳곳에 깔려 있다.
이만섭(李萬燮)총재권한대행 등 당 지도부가 휴일인 31일 여의도당사에서당3역회의를 갖고 “한나라당이 차분하고 냉정한 자세로 국정현안을 논의하는데 적극 임해야 한다”고 촉구한 것도 “민생과 개혁 현안을 더이상 미룰수 없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박홍엽(朴洪燁)부대변인은 회의 직후 “산적한 예산안 처리와 정치개혁협상 등을 위해 한나라당은 근거없는 정치공세를자제하고 국정현안에 매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대행과 이영일(李榮一)대변인의 고발 등 한나라당의 정치공세에는단호하게 대응키로 했다.박부대변인은 “이번 사건에서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은근히 한나라당을 압박하며 자세 변화를 당부했다.
박찬구기자 ckpark@
이를 위해 여당은 이번 사건을 ‘정치적으로’ 매듭짓고 정기국회 활동에전념키로 했다.국정운영의 한 축을 책임진 여당으로서 무작정 야당의 정치공세에 끌려다닐 수 없다는 판단이다.당초 한나라당이 주장한 ‘여권인사 개입설’이 사실무근으로 밝혀진 마당에 계속 소모적인 공방에 휩쓸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각종 국회 현안은 정치권의 ‘손길’을 재촉하고 있는 상황이다.오는3일 예결위와 상임위를 가동,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와 법률안 심의에 착수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지만 ‘언론 문건’관련 국정조사 협상과 맞물려 진통이 예상된다.
게다가 국회 정치개혁입법특위 활동시한이 11월30일까지로 돼있고 내년 총선에서 적용할 선거법 확정도 시급하다.내년 예산안 법정시한도 12월2일로한달 남짓밖에 남지않았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법안도 정부제출 112건 등 150건 안팎에 이른다.서민 세금경감을 위한 각종 세법 개정안,제조회사의 책임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제조물책임법안 등 민생법안과 총액출자제도 부활을 골자로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경제개혁관련 법안,인권법·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정안 등 주요 개혁법안이 쌓여 있다.
직장·지역의보의 통합을 2년 연기토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나 이견이 팽팽한 인권법·통합방송법 제정안,법개정 자체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있는 국가보안법 개정안 등 진통이 예상되는 법안도 곳곳에 깔려 있다.
이만섭(李萬燮)총재권한대행 등 당 지도부가 휴일인 31일 여의도당사에서당3역회의를 갖고 “한나라당이 차분하고 냉정한 자세로 국정현안을 논의하는데 적극 임해야 한다”고 촉구한 것도 “민생과 개혁 현안을 더이상 미룰수 없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박홍엽(朴洪燁)부대변인은 회의 직후 “산적한 예산안 처리와 정치개혁협상 등을 위해 한나라당은 근거없는 정치공세를자제하고 국정현안에 매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대행과 이영일(李榮一)대변인의 고발 등 한나라당의 정치공세에는단호하게 대응키로 했다.박부대변인은 “이번 사건에서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은근히 한나라당을 압박하며 자세 변화를 당부했다.
박찬구기자 ckpark@
1999-11-0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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