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강원도,전북 고창,경북 울진,제주도 등 지진 취약지역은 내년부터민방위훈련때 지진훈련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또 반드시 내진설계를 해야 하는 법정시설물은 인·허가나 공사발주에 앞서 내진설계 적용여부를 확인하고 위반하면 벌칙과 행정처분을 부과한다.

행정자치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마련했다.지진대책은 내달중으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확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자연재해 대책법상 20개 법정 시설물 가운데 도로·교량 등 이미 내진 설계기준이 있는 10개 시설물은 내진 설계기준의 적정성 여부를 재검토하게 된다.

재검토 결과,기준을 상향조정해야 하는 것으로 나오면 신규 시설물부터 이를 적용하고 기존 시설물은 보완방법을 강구하게 된다.

또 올해와 내년중으로 내진 설계기준을 마련할 예정인 항만·공항 등 나머지 10개 시설물에 대해서도 관련기준을 조속히 마련키로 했다.

내진설계 기준이 마련된 법정시설물로서 의무적으로 내진설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을 때에는 행정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98년부터 2002년까지 5개년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는 기존시설물에 대한 내진 실태조사도 앞당겨 완료한다.행자부는 이를 위해 도로·건축물 등 1만7,673개의 시설물을 우선 조사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현재 18개소에 38대가 있는 기상청의 관측장비를 2001년까지 31개소 107대로 늘리기로 했다.

또 지진방재 조직을 신설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키로 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