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용정책·보안법 개정 연계 '氣싸움' 26일 통일·외교·안보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국가보안법이 공방거리로 떠올랐다.단순 찬양·고무죄,불고지죄 폐지 등을 정한 여권의 개정방향을 놓고 뜨거운 찬반 논쟁이 벌어졌다.

보안법 개정을 둘러싼 찬반 논리의 근거는 대북 포용론에서 제시됐다.국민회의측은 포용정책 지지로 보안법 개정 명분을 찾았다.임복진(林福鎭)의원은 “포용정책은 20세기 마지막 햇볕정책으로 승리의 역사를 완결짓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장영달(張永達)의원은 “포용정책은 최대·유일의 안보정책”이라고 동조했다.조순승(趙淳昇)의원은 “포용정책은 3단계 통일방안의 제1단계”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은 포용정책 비판을 보안법 개정 반대로 연결했다.현경대(玄敬大)의원은 “금강산 입장료로 이미 1억5,000만달러가 송금됐는데 북한은 그동안 미그기 30여대를 도입했다”고 지적했다.안택수(安澤秀)의원은 “햇볕정책은 대북 짝사랑”이라고 깎아내렸다.

자민련은 포용정책을 우려하면서 조심스럽게 접근했다.노승우(盧承禹)의원은 “북한의 부분적 변화는 숨쉴 틈을 확보하려는 전술”이라고 진단했다.

본론인 보안법 개정을 놓고 여야는 극과 극을 달렸다.국민회의 장영달 의원은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합리적·이성적인 통일논의와 남북교류를 가능하게 하자는 것”이라면서 “보안법을 개정해 우리 사회의 통합기능과 갈등조정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반면 한나라당 이국헌(李國憲) 의원은 “고무찬양·불고지죄는 주요한 간첩수사 단서”라고 이의를 달았다.같은당 안택수 의원은 “황장엽씨의 말대로남한을 정치·사상적으로 와해시켜 친북세력이 정권을 잡도록 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자민련 노승우 의원은 “북한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보안법 개정 범위와 수준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김종필(金鍾泌)총리는 “현행 보안법이 남북관계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점이 있고,남용 소지가 있다는 비판을 감안해 적절히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박대출기자 dc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