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 질문] 이색제언

[국회 대정부 질문] 이색제언

입력 1999-10-26 00:00
수정 1999-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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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여야 중진의 이색 제안이 돋보였다.

국민회의 이해찬(李海瓚)의원은 내년 총선에서 정치인의 지역감정 조장행위를 막기 위한 즉석 제안을 내놨다.이의원은 “여야 의원 모두 선거에서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선거운동을 절대 하지 않겠다는 자필 서약서를 이번 정기국회 말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자”고 말했다.

이의원은 국회의원의 전문성과 통찰력,토론능력 등을 높이기 위한 교육기관의 설립도 제안했다.이의원은 “미국의 케네디스쿨처럼 정치 엘리트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을 통해 끊임없이 의원을 재교육하고 새롭게 정치를 시작하려는 예비 정치인을 위한 교육기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남북 의원의 상호방문이나 ‘판문점 토론’ 등 남북간 의회 교류의 재개도 건의했다.

한나라당 박희태(朴熺太)의원은 정치현장의 ‘양비(兩非)청산’을 역설했다.정당 내부의 ‘비(非)민주성’과 여야간 ‘비타협성’을 극복하지 않고는우리 정치가 한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다.

박의원은 특히 여야가 대립하는 주요 정치고비마다 청와대와 총리공관을 야당 지도부와 의원들에게 상시 개방,서로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는 ‘타협정치의 원년(元年)’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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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구기자 ckpark@
1999-10-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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