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 본회의의 정치분야 대정부질문 첫날은 정치개혁이 ‘핫이슈’로부각됐다.내년 총선을 앞두고 열린 마지막 대정부질문인 탓인지 여야는 ‘선거 룰’을 놓고 첨예하게 맞섰다.

국민회의는 중선거구제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을 강조했다.한나라당은 강력한 반론을 제기하면서 정치자금법도 짚었다.자민련은 중간에서 내각제라는 ‘꺼진 불씨 살리기’에 나섰다.

정치개혁에 관한 한 저마다 다른 시각에서 당위성을 외쳐댔다.국민회의 조찬형(趙贊衡)·이해찬(李海瓚)의원 등은 “불법선거를 근절하는 확고한 선례를 남겨야 한다”고 주문했다.한나라당 김윤환(金潤煥)의원은 ‘구시대 정치관행의 청산’을,박희태(朴熺太)의원은 ‘타협정치’를 강조했다.

국민회의 의원들은 중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에 주력했다.설훈(薛勳)의원은“소선거구제는 지역갈등을 고조시키고 국론분열을 부추기게 된다”고 지적했다.길승흠(吉昇欽)의원은 “중선거구제는 시대적 요청에 따른 국민회의의자기희생적 결단”이라고 거들었다.이해찬의원은 ‘미래지향적인 제도’라고 거들었다.유선호(柳宣浩)의원은 “여야가 상대당의 지지지역에서 의석을 낼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김윤환의원은 “중선거구제는 지역분할을 더욱 세분화할 위험이 있다”면서 “여당이 힘으로 밀어붙인다면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여당 단독처리 가능성을 경계했다.황우려(黃祐呂)의원은 “중선거구제는 세계가 외면하는 매우 희귀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측은 여당 위주의 정치자금 편중현상을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박희태의원은 “지금은 여당만이 살찌는 ‘권고여비(權高與肥)’의 계절”이라고 비꼰 뒤 “기업체 법인세의 1%를 여야에 공평 분배하자”고 제의했다.황우려의원은 “야당 의원계좌에 100만∼200만원을 송금했더니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고,국정원에서 확인하고 갔다는 제보가 있다”며 사찰의혹을 제기했다.

자민련은 내각제를 강조했다.함석재(咸錫宰)의원은 “가장 중요한 쟁점을놔두고 정치개혁이 논의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변웅전(邊雄田)의원은 “내각제는 공동정권 유지기반”이라고 주장했다.

김종필(金鍾泌)총리는 “선거구제 문제는 궁극적으로 정치권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비켜나갔다.김총리는 이어 “국민들은 고질적인 지역주의와 고비용 정치를 극복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굴절된 정치유산을 다음 세기까지 계승해서는 안된다는 인식 아래 여야가 틀을 마련해줬으면 한다”고 답변했다.

박대출기자 dc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