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의 국제자문단 창립회의(서울 경제포럼 1999)가 22일 서울힐튼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는 ‘21세기의 세계’를 주제로 3개 회의로 나뉘어 리콴유 전 싱가포르 총리,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 등 11명 자문위원들의 주제발표형식으로 진행됐다.이들은 지구촌 원로답게 한국의 대외정책과 경제정책에대한 높은 식견을 과시했다.

키신저 전 장관은 자신의 현역시절 경험을 섞어가며 미국의 아시아정책,특히 한반도 정책에 고언을 던져 눈길을 끌었다.리 전 총리는 예상을 깨고 서구적 가치와 세계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역시 아시아인이 스스로 내릴 일이라고 결론지어 아시아적 가치에 대한 신봉론자다운 면모를 보였다.

특히 한국 경제개혁의 방향에 대해 아시아지역 인사와 미국적 가치를 신봉하는 인사간 시각차가 두드러져 주목을 받았다.

리 전 총리는 “한국의 재벌 기업을 쪼개고 기업가 정신이 없는 경영자를임명한다면 언젠가는 기업이 시들어버리지나 않을까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오노 루딩 시티뱅크 부회장은 “한국기업과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은 아직 만족스러운 수준이 아니며,금융기관과 기업의 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기업 지배구조와 기업문화를 영미식으로 바꿔야 한다”고강조해 대조를 보였다.

키신저 전 장관(주제:21세기 미국과 아시아)과 리 전 총리(기로에 선 한국),사토 미쓰오 전 아시아개발은행 총재(새 국제금융질서 고찰),루딩 씨티 은행 부회장(한국-지속적 성장과 구조조정 사례)의 발표요지를 싣는다.

*헨리 키신저 前美국무장관 미국은 냉전이후 새로운 상호의존적 국제질서에 직면해 국제 현안에 대한적절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그만큼 새 국제질서는 미국에게도 낯선 경험이다.

아시아에서 미국은 각국에 대해 형평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미국은 아시아가 강력한 한 나라에 의해 지배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아시아 국가들도 이에 반기를 들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미국과 중국간 관계는 아시아 평화에 매우 중요하다.미·중두 나라 지도자들 중 아직도 양국관계를 냉전시대 사고방식으로 보는 이들이많다. 중국이소련을 대신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진 이들이 그 예다. 이같은사고방식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아시아의 한 나라가 강력해진다고 해서 이를무조건 반대해선 안된다.중요한 것은 이들 나라와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아시아 각국들에 대해 형평성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한국은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할 때 스스로 힘을 키우고 갈등보다는 조화를꾀하는 대외정책을 취해야 한다.

대북정책과 관련해선 북한이 역사적 진보와 개방을 추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그러나 북한에 대한 양보와 그에 대한 대가가 균형을 이루는 게 중요하다.즉 북한을 책임있는 국제사회 일원이 되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국제사회를위협하는 행위를 막는 방법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

미국이 한국을 배제한 채 북한과 비밀협상을 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한다.나는 월남전 당시 베트콩과의 비밀협상을 담당했었다.돌이켜보면 실수라고 생각한다.비밀협상은 북한과 베트남이 공통적으로 이용한 전술이다.미국과 북한 양자만의 사안도 있지 않느냐는 견해도 있지만 미·북간 현안 중한국과 무관한 것은 없다.

세계는 새로운 글로벌 경제질서를 수립하는 도상에 있다.미국은 기존 세계관을 바꿔야 한다.

새로운 국제질서속에서 독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새로운 갈등을초래할 것이다.대외정책을 단순히 미국의 국내정치,특히 미국 의회정치 차원에서 좌우할 수 없다는 점을 미국도 알아야 한다.

*사토 미쓰오 前ADB총재 최근 아시아 금융위기는 다른 나라에서 발생했던 외환위기와는 성격이 다르다.일부에선 아시아의 정경유착 또는 족벌주의가 외환위기를 초래했다고 주장하지만 그렇지 않다.외환위기 이전 통화가치의 지나친 평가절상도 외환위기의 결정적 이유는 아니었다.

아시아 외환위기는 ‘경상수지의 위기’가 아니라 ‘자본수지의 위기’였다.자본시장의 개방과 함께 거대한 외국 민간자본이 유입됐다가 어떤 이유인지급속하게 이탈하면서 경제위기가 야기됐다. 그 결과 외환위기와 금융위기의악순환이 빚어졌다.

금융위기를 겪은 국가들은 단기간에 높은 경제성장을 구가한 나라들이다.외국의 대규모 민간자본을 유입할 수 있었던 것도 이들 국가의 경제기초가 건실했기 때문이다.비유를 하면 아시아의 경제위기는 걸음마 단계의 아기들이아니라 성숙한 성인이 걸린 병이었다.

외환위기 이후 이들 국가가 급격한 성장세로 반전된 사실이 좋은 증거다.한국이 가장 두드러진 예다.

결론적으로 아시아 외환위기는 막대한 외국 자본의 급격한 이탈때문이었다.

느슨한 재정통화정책으로 인한 국내 소비과다 때문이 아니었다.이런 점에서국제통화기금(IMF)이 내린 정책처방은 만족스럽지 않다.IMF가 재정통화긴축과 즉각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이미 형성된 악순환의 고리를 더욱 악화시키고실물경제의 하락을 부채질했다.엉뚱한 처방으로 멀쩡한 소를 죽게 만든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했다.

나는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IMF는 지원에 따르는 엄격한 조건에 대해 소모적 협상을 벌이거나 자금공급을 지연시킬 것이 아니라 조건없는대규모 금융자원을 위기상황의 초기단계에 제공해야 한다. 또 긴축 및 억제책을 써선 안된다.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기관을 즉각 해체하기 보다는 무제한·무조건적으로 유동성을 확보해줘야 한다.

또 자기자본비율을 상향조정하지 말고 한시적으로 유보해야 한다.국가별로각개전투식 지원을 하기보다 이웃 국가와 연대해 수요증대를 꾀해야 한다.

*오노 루딩 시티뱅크 부회장 아시아 외환위기는 몇가지 교훈을 남겼다.우선 오늘날과 같이 자본이 급속도로 이동하는 세계화된 금융시장에선 고정환율제나 한 나라의 통화에 자국통화 환율을 연동시키는 것은 위험하다는 점이다.

또 취약한 금융시스템은 국가경제의 건전성 자체를 위협하는 요소가 될 수있다.한국 금융기관의 경우 △자기자본 부족 △부실경영 △리스크관리 및 통제 매카니즘 취약 △투명성 부족 △부동산 시장 붕괴 등에 따른 은행자산 가치 하락 △은행조정자들의 편의주의와 경험부족 등 부실요인을 시급히 치료해야 한다.

특히 한국의 경우 정부와 은행,재벌간의 오래된 유착관계가 금융위기를 촉발한 주된 요인이었다.

한국은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시해야 한다.

첫째 금융분야의 경우 재무구조가 취약한금융기관에 대한 외국기업들의 인수 및 투자를 자유화해야 한다.

현재 진행중인 은행 인수협상이 지체될 경우 전 세계에 부정적인 신호를 줄것이다. 외국기업의 인수는 재정난 타개와 선진기술 습득에 도움을 줄 것이다.

둘째 대다수의 한국기업들은 부채비율,수익성 등 재무구조 개선에 박차를가해야 한다.부채비율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아직 높은 편이다.

셋째,사외이사제 등 기업의 지배구조 및 기업문화를 영·미식으로 바꿔야한다.기업집단 내부의 계열사간 상호출자나 지급보증 관행은 기업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라져야 한다.

넷째 미국의 일반회계원칙에 부합하는 엄격한 회계기준과 기업정보 공시 등이 필요하다.

다섯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기준에 부합하게 회사법,파산법등의 법률체계를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

여섯째 국내외 투자자를 막론하고 주식소유지분에 부합하는 역할을 수행할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기업의 소유권 확보에 집착하는 국수주의적 정책을버리고 외국인에게 소유권을 개방해야 한다.

*李光耀 前싱가포르총리 일본경제는 미국의 지원아래 급성장했다.아시아에서 자유주의 경제체제를유지하는 민주국가를 세우려는 미국의 세계전략의 일환이었다.

냉전이 종식된 뒤 상황은 변했다.무역수지 적자 확대로 미국은 일본시장의개방요구를 강화했다.시장폐쇄의 이점을 이용,성공해 온 일본은 비싼 대가를치르게 됐다. 취약한 금융시스템을 그대로 둔 채 일본은 국제질서에 굴복했다.

한국도 일본을 모델로 산업화의 길을 걸어왔다.한국이 일본과 같은 패러다임을 유지할 경우 경쟁력을 잃고 일본과 같은 실패를 맛볼 것이다.

최근의 아시아 금융위기는 외채문제만으로 야기된 것은 아니다.태국의 경우외환시장을 폐쇄하고 금리인하, 통화량 증가라는 독자적인 정책을 펴 경제를회복시켰다.

그러나 한국은 사정이 달랐다.외채가 많아 국제금융기구의 도움을 받아야했다.국제통화기금(IMF)체제 전에 한국 경제에는 거품이 있었고 과잉투자와금융왜곡의 문제를 안고 있었다.

성장을 위해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렸지만 자원 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졌다.

한국의 재벌체제에는 문제점이 있다.경쟁력없는 사업은 정리해야 하고 수익성위주의 기업문화가 정착돼야 한다.

그러나 재벌해체가 능사는 아니다.한국의 재벌 창업주들은 투철한 기업가정신을 갖고 있었다.

문제는 기업가 정신을 갖고 있는 경영인을 발굴하는 것이다.재벌을 개별기업으로 분리한다고 해도 기업가 정신이 없는 경영인에게 맡겨진다면 한국경제는 시들어버릴 것이다.재벌 2세들은 창업주들과 달리 이같은 정신이 부족할수 있다.

아시아적 가치는 여전히 중요하다.무조건 서방의 의견을 따를 것이 아니라고유의 독자적 가치위에서 경제를 운용해야 한다.냉전이후 미국 주도의 룰에따른다고 해서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한국의 경제시스템은 한국이결정할 문제다. 그러나 자원 배분을 정부가 주도하는 경제운용방식은 한계에왔다. 일본식의 금융시스템이 경쟁력을 상실한 것이 좋은 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