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통상장전’을 마련하기 위한 세계무역기구(WTO)의 뉴라운드(다자간 무역협상)를 앞두고 비상이 걸렸다.내달 30일 미국 시애틀에서 시작되는뉴라운드 협상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7월 15개 관련부처 국장급으로협상대책위원회를 발족,연일 대책회의를 열고 있지만 곳곳이 험난한 ‘지뢰밭’이다.정부는 뉴라운드 지방순회 설명회 및 공청회를 계획하는 등 대국민 홍보대책도 마련 중이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일본 등 선진국들의 이해관계가 사안별로 복잡하게 얽혀있어 정부의 대책마련이 더욱 어렵다는 지적이다.가장 민감한 분야는 정치적 파급효과가 큰 농산물 시장의 개방 폭이다.우루과이 라운드(UR)에서 경험했듯 자칫 국내를 뒤흔들 ‘시한폭탄’이 될 가능성도 있다.미국을 대표하는 농산물 수출국들(케언스그룹)의 시장 개방압력에 맞서 우리나라와 유럽연합,일본 등 농산물 수입국들은 공동으로 ‘방어전’에 나설 태세다.

최근 미국의 입김이 짙게 밴,‘농산물 수입관세를 과감히 제거한다’는 뉴라운드 선언서 초안이 공개되면서 농산물수입국들의 거센 반발이 잇따르고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수입국가들은 즉각 초안 수정안에 “농업의 다기능성과비교역적 기능을 감안한 점진적 개혁 추진이 필요하다”는 문구를 삽입시키는 등 방어전에 나섰다.오는 25∼26일 스위스 로잔에서 열릴 24개 주요국 비공식 각료회의에서 한차례 격돌이 불가피하다.시애틀 뉴라운드 회의 막판까지 최종 선언문 작성을 둘러싸고 수출국-수입국의 신경전이 예상된다.

서비스 자유화 문제도 첨예한 사안이다.우리는 우루과이라운드 직후인 95년부터 외국인 투자제한 업종 159개 가운데 21개를 제외한 128개 업종의 시장을 개방했다.그러나 각종 면허와 허가,등록,신고 등 진입규제가 남아있는 분야에서 거센 추가개방 실랑이가 이어질 전망이다.

오일만기자 oilm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