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1월부터 7∼10인승 레저용 차량(RV)에 대해 액화석유가스(LPG) 연료 사용을 금지할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이 문제가 정부와 자동차 업계,소비자단체 사이에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부는 승용차와의 형평성 문제,세수확보 차원에서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자동차 업계와 소비자단체들은 ‘졸속행정의 표본’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26일 경기도 의왕시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업계,소비자단체,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어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지만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산자부 입장 세금혜택으로 연료비가 휘발유의 4분의 1에 불과한 LPG차량은 택시,장애인 등 서민용으로 허용됐던 것이었으나 최근 RV의 급속한 확대로취지를 상실했다는 설명이다.즉 중산층으로 이용이 확산되면서 경차 등 승용차와의 형평성과 교통세수 차질 등 부작용이 커져 LPG 사용 금지가 필요해졌다는 논리다.

졸속행정이라는 비판에 대해선 이미 지난 96년말 건설교통부가 승용차 분류기준을 현행 6인승 이하에서 10인승 이하로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할 때 경과기간을 3년으로 명시했으므로 온당치 않은 지적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자동차 업계 반발 현대,기아,대우 등 자동차 3사는 겨우 살아나려는 자동차 업계를 또다시 수렁에 빠뜨리는 반(反)산업적 정책이라고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현재 RV를 판매하고 있는 현대와 기아가 내수판매에서 차지하는 RV차종의비중은 10∼35% 정도다.이들 업체는 LPG 사용이 금지될 경우 내년 매출액이당초 예상보다 6조원 가량 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아자동차 관계자는 “한 차종에 3,000억∼4,000억원 가량 소요되는 RV 신차 개발비를 날리는 것은 물론 생산설비 유휴화,인원감축,부품업체 도산 등국내 자동차 업계에 엄청난 타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 피해 우려 현대 3만9,800여대,기아 7만4,000여대에 이르는 LPG차량 구매 예약자들의 대규모 해약사태가 우려된다.차량등록일을 기준으로 법이적용되지만 예약폭주로 차 출고가 대부분 내년 1월 이후에나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김환용기자 drago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