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군부 쿠데타를 주도한 페르베즈 무샤라프 육군참모총장이 쿠데타성공 이후 처음으로 17일 대중 앞에 등장해 향후 국정운영 계획을 밝혔다.
무샤라프 장군은 이날 TV로 생중계된 연설을 통해 가능한 최단시일 내에 파키스탄을 ‘진정한 민주주의’로 복귀시키겠다고 다짐하면서 7개항의 ‘군정공약’을 발표했다.
공약 요지는 과도 군정을 통해 대내외적으로 개혁정책을 수행하며 그후 민간이양을 하되 그 시기는 상당 기간 뒤로 미룰 의사임을 밝힌 것으로 모아진다.
대외적으로는 미국과의 관계지속,수십년 적대국인 인도와의 화해조치등을내놓아 과격 이슬람 원리주의 통치로 갈 것이라는 일부의 우려는 일단 누그려뜨렸다.상대국인 인도의 대응,앞으로의 후속조치들을 지켜봐야 하겠지만인도국경에서의 일방적인 군축선언도 일단 지역안정에 긍정적인 조치로 보인다.
포괄핵실험금지조약(CTBT)준수여부도 구체적으로 언급치는 않았지만 핵확산 방지와 남아시아의 평화를 지킬 것을 다짐,쿠데타로 고조됐던 인도와의 핵충돌 우려도 상당 부분 가라앉혔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역시 국내정책 부분이라고 할수있으며 그 중에서도 앞으로 국가운영을 맡을 국가안보회의 설치다.무샤라프가 의장을 맡을 이 기구는 일종의 과도 내각으로 공군 및 육군 참모총장을 비롯해 재정,외교,사법및 내정 전문가들로 구성된다.한마디로 초법적인 국정최고기관이다.
국가안보회의에서는 국내개혁 조치로 부패정치인 청산,불법축재자 재산 몰수,4주내 채무를 변상하지 않는 채무자 엄벌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이미 부패혐의가 언론등을 통해 폭로되고 있는 전정권 고위 관리들 상당수가 부패,부정축재혐의로 처벌을 면할수없게 됐다.실각한 나와즈 샤리프 전총리도 이범주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민정이양의 구체적인 일정이 밝혀지지 않은 점이다.
이 때문에 장기간의 군부통치가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들이 나오고 있다.
이기동기자 yeekd@
무샤라프 장군은 이날 TV로 생중계된 연설을 통해 가능한 최단시일 내에 파키스탄을 ‘진정한 민주주의’로 복귀시키겠다고 다짐하면서 7개항의 ‘군정공약’을 발표했다.
공약 요지는 과도 군정을 통해 대내외적으로 개혁정책을 수행하며 그후 민간이양을 하되 그 시기는 상당 기간 뒤로 미룰 의사임을 밝힌 것으로 모아진다.
대외적으로는 미국과의 관계지속,수십년 적대국인 인도와의 화해조치등을내놓아 과격 이슬람 원리주의 통치로 갈 것이라는 일부의 우려는 일단 누그려뜨렸다.상대국인 인도의 대응,앞으로의 후속조치들을 지켜봐야 하겠지만인도국경에서의 일방적인 군축선언도 일단 지역안정에 긍정적인 조치로 보인다.
포괄핵실험금지조약(CTBT)준수여부도 구체적으로 언급치는 않았지만 핵확산 방지와 남아시아의 평화를 지킬 것을 다짐,쿠데타로 고조됐던 인도와의 핵충돌 우려도 상당 부분 가라앉혔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역시 국내정책 부분이라고 할수있으며 그 중에서도 앞으로 국가운영을 맡을 국가안보회의 설치다.무샤라프가 의장을 맡을 이 기구는 일종의 과도 내각으로 공군 및 육군 참모총장을 비롯해 재정,외교,사법및 내정 전문가들로 구성된다.한마디로 초법적인 국정최고기관이다.
국가안보회의에서는 국내개혁 조치로 부패정치인 청산,불법축재자 재산 몰수,4주내 채무를 변상하지 않는 채무자 엄벌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이미 부패혐의가 언론등을 통해 폭로되고 있는 전정권 고위 관리들 상당수가 부패,부정축재혐의로 처벌을 면할수없게 됐다.실각한 나와즈 샤리프 전총리도 이범주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민정이양의 구체적인 일정이 밝혀지지 않은 점이다.
이 때문에 장기간의 군부통치가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들이 나오고 있다.
이기동기자 yeekd@
1999-10-1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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