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18일 막을 내렸다.이번 국감에서는 전반적인부진 속에서도 일부 의원이 정책감사와 대안 제시에 주력하는 등 차별화된모습을 선보였다.특히 대한매일이 선정한 ‘국감 일일베스트 5’를 통해 바람직한 국감상(像)의 단초를 엿볼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총평 여야 3당은 국감 결과를 둘러싸고 아전인수격 해석을 늘어놓았다.그러나 국감에 참여한 의원들은 “기대에 못지 않게 아쉬움도 컸다”고 자평(自評)했다.국민회의 김근태(金槿泰)의원은 “국감 초반부터 센세이셔널한 쟁점이 부각되면서 21세기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소홀하게 취급됐다”면서 “특히 총선을 앞둔 정치적 판단이 개입,정치공방이 지나치게 과열됐다”고 밝혔다.

시민단체의 평가는 더욱 매섭다.‘국정감사모니터 시민연대’는 국감 결산논평에서 이번 국감을 ‘파행과 부실로 점철된 밀실 국감’이라고 규정했다.

“당리당략에 매달려 정치개혁의 기대를 저버렸다”는 것이다.그러면서도 일부 의원이나 상임위의 ‘국감 사전예고제’나 ‘인터넷 국감’ ‘열린 국감’을 평가하는 데 인색하지 않았다.

시민단체나 의원들의 국감 평가는 대한매일이 선정한 ‘일일베스트 5’의분석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일일베스트 5’에 뽑힌 의원은 복수 선정 사례를 포함,모두 73명이다.전체 의원 299명의 24.4%에 해당한다.

적어도 현역 의원 4명 가운데 1명이 정치감사 분위기 속에서 나름대로 열의를 보인 셈이다.‘일일베스트 5’의 정당별 분배원칙이나 상임위별 일정을감안하면 비율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선수(選數)별 평가 ‘일일베스트 5’를 비교,분석한 결과 이번 국감은 초선과 재선이 이끌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일일베스트 5’ 가운데 초선이 44명으로 60.3%를 차지했다.재선은 22명으로 30.1%였다.그러나 3선과 4선은각각 4.1%로 3명씩이었고,5선은 1.4%,1명에 불과했다.

지난 96년 4·11총선 결과 ‘초·재선의 급부상’이 최대 특징으로 꼽힌 점이 새삼 상기되는 대목이다.나아가 내년 4월 16대 총선을 앞두고 국감 등 의정활동 개혁을 위해서는 정치적으로 참신한 인물이 대거 등장해야 한다는당위성을 입증하고 있다.

상임위별 평가 ‘국감 시민연대’는 결산 논평을 통해 “농림해양수산위가 투명하고 열린 국감의 모범을 보였다”고 발표했다.대한매일의 ‘일일베스트 5’에서도 16개 상임위 가운데 농림해양수산위 소속 의원이 11명,15.1%로 가장 많았다.그린벨트,대형 국책사업,재벌개혁,공적자금 등 굵직한 현안이몰린 건교위와 재경위가 10명씩으로 공동 2위를 차지했다.

정책 제언보다는 정치 논쟁으로 파행을 겪은 정보위나 운영위 등은 ‘일일베스트 5’ 대상에서 아예 제외됐다.

각당별 베스트 대한매일 국회팀이 ‘일일베스트 5’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국민회의 정세균(丁世均),자민련 이건개(李健介),한나라당 권오을(權五乙)의원이 각당별 최우수 국감 의원으로 뽑혔다.

재경위 소속인 정 의원은 전문성과 건설적인 대안 제시가 돋보였다.통일외교통상위의 이 의원은 베를린 합의와 페리보고서 이후 남북 상호관계 또는우리 사회 내부의 변화를 심도있게 조명한 대목이 높은 점수를 얻었다.농림해양수산위 소속인 권 의원은 폭로성 질의보다는 농어민의 바닥 민심을 반영한 정책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박찬구기자 c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