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정책감사를 바라는 당초 기대와는 달리 막판정치공방과 폭로전의 구태(舊態)를 되풀이했다.국감 도중 부각된 정치현안을둘러싸고 여야가 국감 이후에도 격돌할 태세여서 후유증이 우려된다.

●평가와 문제점 이번 국감은 정치공세성 중복 질의,수박 겉핥기식 감사,피감기관의 무성의한 답변과 부실한 자료 제출,일부 증인의 위증 등으로 비효율성과 비생산성을 그대로 드러냈다.일부 상임위에서는 당리당략과 정치논리로 정책감사가 실종되고 감사 자체가 파행을 겪는 등 본말이 뒤바뀌었다는평이다.국가정보원이나 대통령비서실 등의 감사가 대표 사례로 꼽힌다.

특히 한나라당은 “일부 장관과 피감기관장이 위증으로 일관했다”며 박지원(朴智元)문화관광장관,홍순영(洪淳瑛)외교통상장관,차흥봉(車興奉)보건복지장관,엄대우(嚴大羽)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등의 문책을 요구했다.청와대 박준영(朴晙瑩)공보수석과 김한길 정책기획수석도 중앙일보사태 등과 관련해 ‘문책 대상 리스트’에 포함시켰다.

반면 국민회의는 “야당이 건설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보다 정치 공세에 치중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여당은 국감 이후 대정부질문 등에서도 한나라당의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철저한 대응 계획을 세워나갈 방침이다.

경실련,참여연대 등 39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감 시민연대’도 정치성감사에 일침을 놓았다.각당 지도부가 정치현안에 매달려 정책감사의 이정표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시민연대는 “시민 모니터팀의 방청이나 의원평가를 거부한 상임위에서 일부 의원이 내년 총선을 의식한 지역구민원을 의도적으로 남발했다”며 ‘닫힌 국감’의 문제점도 꼬집었다.

●개선방안 국감이 정부 정책의 잘잘못을 따지고 건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마당으로 자리잡으려면 국감제도부터 개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국회 정치개혁특위 국회관계법 심사소위에서도 구체적 개선책을 논의하고 있다.

피상적인 감사의 문제점을 바로 잡기 위해 의원들이 상임위별 전문위원이나 외부 전문가를 활용,피감기관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한 뒤 본격 감사를 벌이는 ‘예비국감제’가 개선방안의 하나로 거론된다.일문일답식 진행과 피감기관 수의 축소,상임위별 연중 분산감사,두개 이상 상임위의 합동감사 등을통한 실질감사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일부 증인의 출석 거부나 위증,피감기관의 불성실한 수감태도 등과 관련해서는 고발요건을 완화하고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박찬구기자 ckpark@